경기대응·스트레스 완충자본 검토…"특화은행 도입 논의는 지속"
성과급 잔치엔 "중장기 고려·보수체계 투명화…희망퇴직금 주총평가 필요"
"금융 충격 대비하라"…당국, 은행 자기자본 추가확충 추진(종합)
실리콘밸리은행(SVB) 등 미국 지역은행들의 연이은 파산 여파에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위기 대응능력 강화 주문에 나섰다.

은행권의 '성과급 잔치' 논란과 관련해선 성과 보수체계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희망 퇴직금도 주주와 국민 정서에 부합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은행권의 손실 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건전성 제도 정비 방향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금감원은 회의 결과 보도자료에서 "은행권이 향후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건전성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자기자본 확대를 통한 은행의 손실흡수 능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6년 제도 도입만 한 채 실제 활용은 하지 않고 있는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신용팽창 시기에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해 과도한 신용 확대를 억제하고, 신용 축소 또는 경색 때 적립된 자본을 해소해 신용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급증한 여신의 향후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올해 2~3분기 중 현재 0%인 경기대응완충자본에 추가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나아가 해외사례를 고려해 경기 흐름과 무관하게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에 대비해 상시적으로 자본 완충분을 유지토록 하는 경기중립 완충자본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은행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기자본 확대 방안뿐만 아니라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등 기존에 발표한 충당금 제도 정비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충당금이 예상되는 손실에 대한 대응 능력이라면 자기자본비율은 예상하지 못한 손실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대변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기준 국내 은행권 보통주 자본비율은 12.26%로 유럽연합(14.74%), 영국(15.65%), 미국(12.37%) 등 주요 선진국 은행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최근 SVB 사태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불확실성 우려가 높아진 만큼 금융권의 건전성 제고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은행권의 손실 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자본 건전성 확충과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SVB 사태가 스몰 라이선스, 특화전문은행 도입 논의를 위축시킬 것이란 지적에 "당초 계획대로 6월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우려를 일축했다.

이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5대 은행의 성과급 등 보수체계 현황을 공유하며 은행권 성과보수 체계와 희망퇴직금 관련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위 공개자료에 따르면 국내 5대 주요 은행은 지난해(잠정) 당기순이익 12조6천908억원을 거둬 성과급에 1조5천152억원, 퇴직금에 1조5천152억원을 지출했다.

고정급여,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한 인건비 총액은 10조7천991억원이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은행권의 대규모 수익은 임직원의 노력보다는 코로나19 및 저금리 지속 등으로 대출 규모가 급증한 상황에서 최근 금리상승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과 성과급이 사실상 고정급화되어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과보수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외부적 요인보다는 실질적 성과에 따라 중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성과 보수체계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등 은행권이 스스로 개선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희망 퇴직금과 관련해선 "단기적인 수익 규모에 연계하기보다는 중장기적 조직·인력 효율화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며, 주주와 국민들의 정서에도 부합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주주총회 등에서 주주로부터 희망 퇴직금 결정을 평가받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의 주주환원 및 배당 정책과 관련 "주주(Shareholder)의 문제가 아닌 이해관계자(Stakeholder)까지 고려해 더욱 폭넓은 관점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 이익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방식으로 사용·분배되는지 국민과 시장에 충분히 설명하면 의문과 논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은행의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인건비 비중과 개별 보수의 구성, 희망 퇴직금 등과 관련해 국내은행과 글로벌 주요 은행을 비교분석 추가 개선 여부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