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년간 쌓인 나랏빚 줄여야" 野 "전정부 겨냥 尹인식 때문에 서두르나"
국회 기재위, 국가재정법 공청회…내일 재정소위 심사 개시
재정준칙 공방…與 "재정건선정 위해 시급" 野 "시급성 의구심"(종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4일 공청회에서는 정부의 재정 지출을 억제할 재정준칙의 법제화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앞서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한 재정준칙을 발표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반년째 제대로 논의도 못 한 채 기재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정부·여당은 국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앞세워 재정준칙 도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재정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기재위는 오는 15일 경제재정소위를 열어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등 심사에 착수하지만, 양측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임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 채무가 많이 늘어났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배준영 의원은 "지난 5년간 국가채무가 416조 원이 늘었다"면서 "하다못해 개인·가정도 소비, 지출액에 제한을 두는데 국가에서 이런 것을 안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번 정부·여당안을 대표발의한 박대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는 코로나19 위기가 주된 원인이 돼서 이 법안이 제출됐고, 앞서 20대, 19대 국회 때는 여야 대표들이 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를 제외하고는 모든 선진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했다"며 "당위성은 명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의원은 독일·프랑스·스페인·덴마크 등 일부 유럽 국가들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가 고령화 사회 진입은 상대적으로 늦었는데도 국가채무비율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았다"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준칙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대내외적 경기 불확실성·부진 신호가 커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한 시기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강준현 의원은 "재정준칙이 우선인지 아니면 지금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인지"라며 "시급성에 대해 의구심이 있다"고 했다.

양기대 의원은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분들을 위해서 재정을 더 풀어서 그분들을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김태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한국형 재정준칙'을 만들어서 2025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발표했다"며 "새 정부 들어 아주 급하게 법제화돼서 당장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임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방만한 재정으로 나랏빚이 늘었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진술인으로 출석한 전문가들 의견도 엇갈렸다.

옥동석 인천대 명예교수는 "고령화에 따라 국가 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정이고, 최근 재정적자가 만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재정준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대부분 선진국이 재정준칙과 중기재정계획, 독립재정기구를 같이 한다"고 했다.

반면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현재의 재정준칙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국가부채를 억지로 낮췄을 때 기업부채나 가계부채가 높아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했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사회정책과 복지재정을 최우선으로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