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중과실로 서비스 장애땐 2시간 미만도 '10배' 배상

앞으로 통신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통신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고객은 사용료의 10배를 배상 받을 수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은 이러한 내용의 이용약관 개정안을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했다.

그동안은 통신 서비스 장애가 2시간이 넘었을 경우에만 10배의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었다. 이번 약관 개정으로 통신사는 2시간 미만이어도 고객이 청구하면 장애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과 부과 사용료의 10배를 배상해야 한다.

개정된 약관은 이달 1일부터 적용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약관을 개정했다"면서도 "다만 배상 규정은 무조건 적용이 아니라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