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대장·백현동 의혹 행정조사 계획안' 처리 또 무산

민주당 퇴장·국힘 1명 불참으로 의결정족수 미달…내주 재상정 전망

경기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이 추진한 대장·위례·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 처리가 또 무산됐다.

시의회는 10일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이 지난 1월 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대장·위례·백현동 개발 등 특혜 의혹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을 표결하려고 했으나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했다.

이 안건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34명 중 과반이 참석해 참석 의원의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이날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 자리를 지킨 의원은 국민의힘 17명에 불과했다.

이날 본회의는 국민의힘 의원 1명이 가족상으로 출석하지 못해 33명의 의원이 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는데 표결 직전에 민주당 의원 16명이 모두 퇴장했다.

이에 박광순 시의장은 의결 정족수(18명) 미달로 표결이 어렵다며 처리를 보류했다.

이 안건은 앞서 지난달 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상정됐으나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1명씩이 각각 개인사유로 불출석한 가운데 나머지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 직전 모두 퇴장하는 바람에 의결 정족수 미달로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시의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이번 행정사무조사 추진 건에 대해 수사·소추에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한 지방자치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조사 실익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회의 퇴장'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당 국민의힘은 처리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해당 안건은 이번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14일 재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 18명, 민주당 의원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