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경실련 "산업계 이익만 앞세운 AI 법안 반대"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만 초점을 맞춘 관련 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달 14일 법안2소위를 열어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AI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AI 기술의 '우선허용·사후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윤리 원칙을 제정해 책임 있게 사용되도록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등은 "국민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AI의 위험을 규제할 실질적인 내용은 없고, AI 산업 육성을 위한 원칙만 앞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알고리즘의 차별 문제, 개발 과정의 개인정보 침해, 실시간 얼굴 인식으로 인한 감시 등 AI가 야기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완화할 수 있는 규율이 필요하다"며 산업계 이익만을 좇아 졸속으로 입법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조만간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의결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