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출산육아수당 본궤도…청주시 전격 참여 배경은?

충북도와 재정부담 완화 협의…도비보조율 조정 등 성과

청주시의 입장 선회로 김영환 충북지사의 대표 공약인 출산육아수당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김 지사와 이범석 시장은 2일 공동 브리핑을 통해 오는 5월부터 1인당 1천만원을 6년간 분할 지급하는 내용의 출산육아수당 지급 계획을 밝혔다.

올해 1월 1일 이후 태어난 출생아가 지원 대상이다.

재원은 도가 40%, 시·군이 60%를 부담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부모급여와의 중복을 피하려고 올해는 0세부터 주고, 내년에는 1세부터 지원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기준 도내 출생아의 63.5%(7천456명 중 4천737명)의 차지하는 청주시가 불참 입장을 밝혀 반쪽 시행 위기에 놓였었다.

청주시가 재정 여건상 감당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보였기 때문이다.

애초 출산 가구에 5년간 1천100만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한 도의 구상대로라면 시는 이 기간 1천억원의 거액을 들여야 했다.

청주시의 예산 규모가 도내 타 시·군을 압도하지만, 1인당 예산액은 300만원으로 최하위다.

재정자주도 55.5%는 인구 80만명 이상 8개 주요 도시 중 가장 낮다.

인건비와 보조금을 제외한 자체예산은 전체의 30% 수준인 7천850억원으로, 공약 등 민선 8기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시는 돈만 아니라 출산율 개선 효과, 수혜의 형평성 등의 문제도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출산·육아 부담이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마냥 외면할 수 없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청주의 합계출산율은 0.86명까지 떨어졌다.

시가 재정부담 완화에 초점을 두고 충북도와 협의를 이어온 배경이다.

청주시는 기존 90개 도비 보조사업 중 65개 사업의 기준보조율에서 다른 시·군보다 10%씩 차등 적용받는 점을 지적하며 동일 적용을 요청했다.

일례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경우 도비 보조율은 청주시가 20%, 다른 시·군은 30%로 돼 있다.

도는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도비 보조율을 일원화하고, 청주시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안사업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 '출산육아수당 갈등'이 해소됐다.

금액을 1인당 지급액을 애초 1천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조정한 것도 시·군의 재정 형편을 고려한 조처로 보인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도비보조금의) 차등 보조율을 동일 적용하면 큰 도움이 되고, 청주시가 해야 할 현안 사업이 많은데, 김 지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해 협의했다"고 말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육아 친화적 사회·경제 시스템을 구축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청주를 만드는데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