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전국학력평가 성적 유출 피해 학생들 집단 소송 움직임

모 학생단체장 "내달 손해배상 청구 계획…현재 940여명 참여 의사"
"청구금액은 1인당 10만원 고려"…27일 경기교육청에 보상 요구 통지

지난해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한 학생들의 이름과 성적, 소속 학교 등이 최근 온라인 공간에 유출된 가운데 피해 학생들이 반발에 나서면서 사태가 집단 소송으로 비화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26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전남 순천 지역의 학생 인권 단체 대표인 김모(18) 군은 최근 학력평가 성적 유출 사태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설 인원을 모으고 있다.

지난 24일부터 온라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소송 참여 인원을 파악 중인데, 현재까지 940명가량이 김군 측에 참여 의향을 밝혔다.

김군은 "다만, 온라인 설문조사는 단순히 참여 의향을 묻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한 것이고, 이 중엔 실제 참여 의사가 없는 응답자도 있을 수 있다"며 "조사에서 취합된 인적 사항을 토대로 단체 채팅방을 개설한 뒤 응답자들에게 소송과 관련한 설명을 한 이후에야 정확한 인원이 집계될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법인 측에 자문해 각종 판례를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10만원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며 "소송 참여 인원이 확정되면 해당 인원에 10만원을 곱한 액수로 최종 청구 금액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군은 3천명을 목표로 소송 참여 인원을 모으는 한편, 오는 27일을 시작으로 경기도교육청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 보상 요구 통지서'를 2~3차례 보낼 계획이다.

이후 내달 10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소장 접수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 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자료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19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평가시험은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했다.

당일 새벽 모 인터넷 커뮤니티에 경기도교육청 서버를 해킹해 해당 자료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는데, 실제 암호화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에 '2학년 개인성적표 전체'라는 파일이 유포됐다.

해당 파일에는 경남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 관내에서 이 시험에 응시한 고2 학생 27만여 명의 시험 성적과 소속 학교, 이름, 성별 등이 담겨있었다.

경찰은 경기도교육청과 도 교육청이 성적관리를 맡겼던 성적전산처리업체 서버 등을 분석하며 유출 경로를 다각도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 교육청 내부에서 파일이 유출됐거나 외부 소행일 가능성 등을 모두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