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고갈…사적연금 지원 강화해야"

정부가 공적연금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적연금 적립을 늘리기 위한 세제 혜택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는 24일 투자와 연금리포트 60호 '고령사회 선진국들의 공적연금 개혁 사례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보다 먼저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봉착한 스웨덴 등 고령사회 선진국들은 보험료율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높이고 연금 급여를 감액하는 방식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해왔다.

대다수 국가가 공적연금 보험료율을 10% 넘는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기존 60세 수준에서 65∼68세로 늦췄다.

연금 급여 감액을 위해 금액 축소, 급여 산식 기준 변경, 급여 상승을 억제하는 자동조절 장치 마련 등의 방식을 동원했다.

노후소득 보장을 보강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기초연금 급여 인상이나 별도 연금 지원 방식이 쓰였다.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퇴직연금 가입 제도화 또는 공적연금 보험료 일부를 사적연금에 적립하거나 정부가 사적연금에 일정 수준 기여하는 방식 등이 꼽힌다.

이규성 연구원은 "정책당국이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서구 고령사회 선진국들의 제도 도입 사례를 참고해 퇴직연금 또는 그에 준하는 사적연금 적립 향상에 필요한 재정적 인센티브 부여나 세제 혜택 강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