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국가가 월북자 가족 연좌제 사찰…취업도 제한"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이달 14일 열린 제52차 위원회에서 '월북자 가족에 대한 연좌제 인권침해 사건' 등 2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건은 한국전쟁 때 월북한 이모(올해 기준 98세·행방불명)씨의 가족이 장기간 불법감시와 사찰을 받고 외항선 탑승이 금지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이다.

지난해 3월 조사에 나선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헌법상 금지된 연좌제를 적용해 이들에 대해 사생활의 비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조사에 따르면 경찰은 이씨의 신상, 가족관계, 직업, 경제적 수준 등을 상세히 기록해 가족 사찰에 활용했다.

1961년 작성된 포항경찰서 송라지서는 경찰신원조사서에는 이씨에 대해 '6·25 전쟁 당시 인민군과 공히 월북한 자로서 갑류 요시찰인(要視察人)', '공산주의'라고 기록했다.

이씨의 가족을 사찰하기 시작한 경찰은 1980년 9월 작성된 사실조사서에 이씨의 동생을 두고 '오징어 작업선 기관장으로 현 국가시책에 순응'이라고 적었다.

경찰은 이씨와 그 가족을 사찰했을 뿐 아니라 직업선택의 범위를 제한해 생계를 어렵게 하기도 했다.

1978년 5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발급한 이씨의 동생과 조카의 선원 카드에는 각각 '어선에 한함', '외항불가'라고 적어 이씨 가족은 외항선의 선원이 되지 못하도록 한 정황이 발견됐다.

경찰뿐 아니라 마을 이웃 주민들도 이씨 가족에 대한 감시·사찰에 동원됐다.

이씨 가족의 사찰을 담당했던 울릉경찰서 서면지서 경찰관은 2007년 진실화해위에 "상부에서 노출되지 않은 채 관찰하도록 지시해 마을 정보원 또는 이웃 주민을 이용해 가족 동향을 파악했다"고 진술했다.

이씨의 모친은 경찰과 마을 주민들의 지속적인 감시와 사찰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동생은 2006년 1기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으나 당시에는 근거자료를 찾지 못해 각하 처리됐다.

16년이 지나 이씨의 조카가 2기 진실화해위에 신청해 비로소 진실규명이 이뤄지게 됐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조처를 하라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또 수사기관의 고문으로 살인 누명을 쓴 고(故) 최모씨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강원 원주시의 육군 헌병대 소속이었던 최씨는 1957년 10월 자정 넘어 다른 피의자 2명과 공모해 원주경찰서 소속 순경을 살해한 혐의(상해치사·사체유기)로 체포됐다.

이후 최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상고심·재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수사·재판 기록을 통해 최씨를 포함한 피고인 3명과 다수의 증인이 재판 과정에서 검경의 각종 고문, 가혹 행위, 자백 강요 등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을 확인했다.

아울러 사건의 목격자가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최씨의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검경 수사 당시 전기 고문, 몽둥이 폭행, 고춧가루를 탄 물고문 등 위법한 수사방식을 했다고 기술한 점도 파악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수사 과정에서 행해진 고문 등 위법행위를 사과하고 재심 등 조처를 하라고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