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진료 위기 정부대책 미흡…전공의 부족 대안 마련해야"

의료계 "수가 보상만으로는 개선에 한계…특별지원금 편성해야"

보건복지부가 22일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보고했지만, 의료계에선 대체로 시큰둥한 반응이 나온다.

무엇보다 현 소아의료체계 위기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게 의료계 지적이다.

복지부는 이날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4곳 증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대, 의료적 손실에 대한 사후 보상, 달빛어린이병원 수가 개선, 소아전문 상담센터를 통한 24시간 전화상담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의사 수 확대 관련 대책은 없었다.

박양동 대한아동병원협회 회장은 "현 소아의료체계가 위기를 맞은 가장 큰 원인은 의료 현장에 소아 환자를 돌볼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크게 부족하다는 것인데도 복지부의 발표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면서 "진료 시설을 늘리고, 일부 수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는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25.5%에 그친 상황에서 갈수록 줄어드는 전공의 인력을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하루빨리 해법을 내놔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중범 삼성서울병원 소아중환자실 교수는 "지금 발표한 정책만으로 부족한 전공의 인력이 대체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장기적으로 전공의가 전문의로 병원급에 남아 전문의 위주의 중증진료 구조로 체질 개선을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아 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수가 가산 등을 통한 손실 보전 대책에 대해서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서울대병원 소아응급실의 한 교수는 "소아응급실 환자는 채혈하는데도 여러 명의 의료진이 달라붙어야 할 정도로 성인 환자들보다 더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한데도 수가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해 병원마다 늘 큰 적자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려면 수가를 현행보다 3~4배 이상 올리고 별도의 특별지원금을 편성하는 등의 획기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