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전쟁범죄 특별재판소 설치 탄력받나…캐나다 공개지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러시아 전쟁범죄 혐의를 조사할 특별재판소를 설치하는 방안과 관련, 캐나다가 공개적으로 지지했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전쟁 범죄가 6만건 이상"이라면서 캐나다는 이를 조사할 특별법정의 설립을 지지한다고 확인했다.

졸리 장관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난 지 며칠 만에 폴란드 크라코프를 방문해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특별법정이 전쟁범죄 혐의를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다른 나라들과 힘을 합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이 같은 범죄를 기소할 권한을 꼭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당장 ICC의 경우 침략 범죄에 대한 사법권이 없다.

영국도 특별재판소안을 지지하고 주요 7개국(G7)의 다른 나라들에 합류해달라고 설득하고 있다.

지난 한 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최대 무기·군사 지원국인 미국은 특별법정을 과연 지지할지에 관한 결정을 아직 안 했다.

다만 미 국무부의 베스 반 샤크 글로벌형사사법 특사는 "우리 관점에서 우선적인 사안은 전쟁 범죄자들이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런 큰 혼란과 파괴를 처벌 없이 자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러시아의 책임을 묻는 다른 선택지뿐 아니라 이 사안을 검토하는데 있어 키이우 당국의 가장 강력한 파트너들과 계속 보조를 맞추려 한다"고 말했다.

성명은 이어 그러한 옵션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에 침략범죄 기소를 위한 국제센터를 설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명은 이 센터가 미래 재판을 위한 증거를 보존하고 저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졸리 장관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신과 만남에서 추가 전투기를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졸리 장관은 세계최대 안보분야 국제회의인 독일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안보 위협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