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청원구 북이면 폐기물 업체가 항소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시설 무단증설 청주 북이면 소각업체, 항소심서 승소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16일 클렌코(옛 진주산업)가 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처분 및 폐기물 처리명령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시와 업체 간 갈등의 시작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업체는 서울동부지검과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으로부터 쓰레기를 과다 소각했다는 이유로 적발됐다.

폐기물 처리용량의 130% 이상을 초과한 경우 관할 지자체인 시에 처리용량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2018년 2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했고, 업체는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업체가 최종 승소했다.

그러자 시는 2019년 8월 이 업체가 애초부터 허가받은 규모 이상으로 시설을 지었다는 이유를 들어 또다시 영업허가를 취소했다.

반발한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가지 전문적 개념 등을 종합해 보면 허가받은 규모 이상으로 시설을 지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의 허가처분 취소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