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 폐해" 직격한 尹, 은행·통신 경쟁강화 '특단조치' 지시(종합)

'규제차익' 은행·통신업 고통분담 거듭 압박…통신요금선택권 확대 등 주문
'돈잔치' 언급 이어 재차 은행업 비판…"예대마진 축소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금융·통신업계를 비판하며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단조치를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특히 높은 진입장벽을 기반으로 사실상 규제 차익을 누리면서도 '돈잔치'를 벌이는 은행권을 강하게 질타하며 "과점체제의 폐해"라고까지 언급했다.

금융권에는 '예대마진'(대출금리-예금금리 격차) 축소를, 통신업계에는 요금 선택권 확대 등을 각각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통신 분야는 민간 부문이 서비스를 공급하지만,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 '은행 돈잔치' 지적 하루만에 "과점 폐해…예대마진 축소 필요"
윤 대통령은 금융소비자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예대마진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우리 은행 산업에 과점의 폐해가 크다"며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근본적으로 5대 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KB국민은행·NH농협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주문이다.

은행들이 금리 상승기에 예대금리차를 이용해 막대한 이자 이익을 거두고 이를 성과급, 퇴직금 등을 통해 나눠 갖는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대통령실 참모진과의 회의에서도 '돈 잔치'란 강도 높은 표현까지 써가며 비판 의식을 드러낸 바 있다.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5대 은행의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말 기준 60~70%대로 나타났으며 은행들이 이러한 과점 지위를 활용해 사상 초유의 이자 수익을 실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최 수석은 전했다.

최 수석은 은행권 경쟁 강화 방안으로 "예대금리차 공시, 대환대출 및 예금 비교추천 플랫폼 등을 통해 기존 금융사 간 경쟁을 강화하거나 금융-정보기술(IT) 간 장벽 완화를 통해 유효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이 검토 과제로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이 취약계층 보호에 더 힘써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은행은 수익이 좋은 시기에 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이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기업과 국민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며 "은행권의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위해서도 국민이 어려울 때 상생금융과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취약차주 금리부담 경감, 사회적 역할 강화에 동참하겠다고 보고했다.

은행권도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3년간 10조 원 이상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통신도 경쟁 촉진"…요금 선택권 확대도 지시
윤 대통령은 이날 "필수재로서 통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시장에서 통신의 품질과 요금, 서비스 개선을 위한 건전한 경쟁이 촉진돼야 한다"며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와 통신시장 경쟁 촉진도 지시했다.

특히 "통신요금 구간을 세분화해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사실상 과점하고 있는 업계에서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이에 정부는 주기적으로 통신 서비스 품질을 평가해 공개하고, 알뜰폰 서비스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최 수석은 밝혔다.

최 수석은 "최근 네트워크 혁신을 위한 투자가 정체돼 있다"며 "이동통신 요금제도 통신사별로 큰 차이가 없어 실질적인 국민의 선택권이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외국과 달리 국민이 주로 사용하는 40∼100G(기가바이트) 사이 요금제가 출시되지 않은 점도 꼽았다.

최 수석은 금융과 통신 부문을 "민간 기업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 진입 장벽이 쳐진 곳"이라며 "경쟁 촉진을 위한 정부 노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 완화 등을 포함한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상반기 내에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