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새출발기금 실적 저조"

양정숙 "수혜 대상자가 절실히 필요한 정책 만들어야"

금융당국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마련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목표액의 2.8%, 새출발기금은 8.47%,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26.94%를 달성하는 데 그쳤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목표액의 65%를 달성해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으며,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 대출은 167%로 초과 달성해 대조를 보였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9월 시행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금융권의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받은 차주 등을 대상으로 개인은 5천만원, 법인은 1억원까지 최대 5.5% 고정 금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하는 정책이다.

금융위원회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9조5천억원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지난 1월 말 기준 목표액의 2.8%인 2천672억원만 공급됐다.

지난해 10월 시행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를 당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장기분할상환, 금리 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최대 30조원 규모의 부실채권 매입을 목표로 했으나 지난 1월 말 기준 2조5천400억원을 매입하는 데 그쳐 목표액의 8.47%에 머물렀다.

반면, 지난해 9월 시행한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 대출은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최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기본금리 15.9%로 최대 1천만원 내에서 공급하는 상품이다.

지난해 말 3만4천명에게 1천2억원을 공급해 목표 대비 167%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올해 공급 목표액은 2천800억원이다.

양정숙 의원은 "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구제를 위해 출시한 금융프로그램이 실제로 현장에서는 외면받고 있다"면서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 대출처럼 수혜 대상자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