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서명 못채워 일단 제출만…"'김건희 의혹'은 檢수사 압박 필요"
정의, '50억 클럽 특검' 발의 예정…"뇌물죄 무죄에 국민 분노"
정의당은 14일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준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50억 클럽 특검(특별검사)' 법안 발의를 공식화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뇌물의 대가성을 입증할 물증은 제대로 확보하지도 않고 오로지 녹취록 하나에 기대 의도적 부실 수사, 부실 기소를 벌인 검찰을 더는 신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은미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검찰과 법원의 합작품, 곽상도 뇌물죄 무죄 판결에 국민은 분노한다"며 "'50억 클럽'의 진상을 밝히고자 특별검사법을 발의한다"고 했다.

정의당이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특검 추천은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회견에서 이에 대해 "대장동 사건의 흐름을 보면 거대 양당이 모두 연루된 의혹이 있어 양당의 특검 추천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당 안팎에서는 애초 이날 특검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법안 발의에 필요한 국회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지 못해 일단 국회 의안시스템에 법안을 먼저 제출할 것이라고 정의당은 전했다.

강 의원은 "의안시스템에 법안을 올려 의원들이 서명할 수 있게 하는 절차"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서명을 다 채우지 못해 법안 발의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이 대장동 의혹 관련 특검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김건희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정의당이 이에 미온적인 탓이다.

이른바 '쌍특검'을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 등이 '50억 클럽 특검' 법안에만 서명해주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시각이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김건희 특검'과 관련,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지금은 검찰을 향해 '제대로 수사하라'고 압박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수사를 계속 회피한다면 검찰 수사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고,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해 당장은 '김건희 특검'에 협조할 뜻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