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총기처벌법 소급 적용 지적하며 법원에 기각 요청
'촬영장 총격' 볼드윈, 5년 징역형 위기에 "검찰 기소오류" 주장
영화 촬영장 총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5년 징역형 위기에 놓인 미국 배우 알렉 볼드윈이 10일(현지시간)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해당 혐의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볼드윈 측 변호인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기각 명령 요청 신청서에서 촬영장 총격 사건을 수사한 뉴멕시코주 검찰이 관련법을 소급해 적용하는 "기본적인 법적 오류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볼드윈은 2021년 10월 뉴멕시코 샌타페이 세트장에서 서부영화 '러스트' 촬영 리허설 때 소품용 권총을 쏘는 장면을 연습했고, 이 총에서 공포탄이 아닌 실탄이 발사되면서 맞은편에 있던 헐리나 허친스 촬영감독이 가슴에 총탄을 맞고 숨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볼드윈이 총기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촬영감독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면서 과실 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볼드윈을 형사 기소하면서 강화된 총기 범죄 처벌법을 적용했고, 유죄가 확정될 경우 볼드윈은 최대 5년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볼드윈 변호인은 검찰이 적용한 새로운 총기 범죄 처벌법은 촬영장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 7개월이 지난 뒤에야 발효됐다며 볼드윈에게 이 법을 소급 적용한 것은 기소 오류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대 3년 징역형을 규정한 기존의 총기 범죄 처벌법에서는 '사람을 위협하거나 다치게 할 의도'가 있어야만 범죄 요건이 성립된다면서 볼드윈은 촬영감독을 해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기존 법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에 매체 TMZ 등에 따르면 만약 법원이 볼드윈 측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그에게는 4급 중범죄 혐의만 적용된다.

이 경우 볼드윈은 최대 1년 6개월 징역 및 5천 달러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법원의 보호관찰 처분도 가능해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