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규제 순차적으로 푼다…방역 안정세·외교 부담 고려(종합)

30%까지 올랐던 양성률 최근 1%대…"춘제이후 확산 거의 없어"
"단기 입국자 곧장 늘진 않을 것"…이달 말까지인 입국 전후 검사는 유지

정부가 단기 비자 제한,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등 중국발 입국에 적용했던 고강도 규제를 순차적으로 해제한다.

정부는 지난달 2일부터 중단됐던 중국 내 공관의 단기 비자 발급을 오는 11일부터 재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입국 전후 검사와 항공 증편 제한, 도착지 일원화 등 나머지 조치들은 일단 유지하되 단계적인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러한 결정은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중국발 입국자 9천492명 중 입국 후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을 사람은 103명으로, 양성률은 1.1%에 불과하다.

입국 후 검사 시행 직후 양성률이 30%대까지 나왔던 것에 비하면 크게 낮아졌다.

방역 당국은 최근까지 중국 춘제(春節·설) 인구 대이동에 따른 상황 변화를 모니터했으나 큰 우려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중국발 입국 확진자에 대한 전장 유전체 검사에서도 국내에서 유행했던 BA.5 변이가 주로 검출됐고 우려할 만한 변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설 연휴,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조치 이후 확진자 증가가 우려됐던 국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다는 점도 검역 조치 완화 결정에 영향을 줬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지난 연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를 결정할 당시에 비하면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상당히 안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유행도 안정돼있어 단기 비자 발급 제한을 풀어도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중국발 항공편 증편 제한 조치가 유지되고 있고, 비자 신청 후 입국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비자 제한 조치 해제로 인한 단기 입국자가 당장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앞서 지영미 질병청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식적으로 정확한 정보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 경로로 현지 상황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상당히 안정세,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 확실해 보인다"며 "우려했던 춘절 이후 확산 추세도 거의 나타나지 않고 우려했던 새로운 변이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탁 순천향대 감염내과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는 사례 억제 측면보다는 변이 유입을 조기에 검출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고 본다"며 "중국 내 상황이 안정세에 접어들었고 어느 정도 정보가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규제 조치들이 꼭 필요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변이 감시체계만 잘 작동한다면 국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중국의 코로나19 유행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은 맞지만 현재 BA.5가 주로 검출돼 다른 국가의 유행 변이에 한참 뒤처져있다.

향후 미국 유행을 주도한 BQ.1, XBB.1.5 등이 중국에 유입되면 다시 한번 큰 확산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크고 작은 유행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조치와 함께 다시 유행이 오더라도 의료 체계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는 중국과 외교적 갈등 소지가 있는 만큼 꼭 필요하지 않다면 조기에 해제하자는데 정부 내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한국의 방역 조치에 반발하면서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과 중국을 경유하는 비자 발급을 차단했다.

특히 지난 1일부터는 한국발 입국자 중 한국인에 대해서만 PCR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다만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입국 전후 검사 등의 조치는 일단 유지할 계획이다.

방대본은 이날 기자단에 "입국 전후 검사, 공항 일원화 등 다른 방역 조치는 2월 말까지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중국 현지 코로나19 상황,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 및 변이 분석 결과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