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오늘 1심 선고

판결 결과 따라 김건희 여사 수사 방향 가늠

야권에서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10일 나온다.

법원 판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수사 방향을 가늠할 수 있어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157개 계좌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증권사 직원과 주가조작 선수들도 함께 기소됐다.

권 전 회장은 2008년 말 도이치모터스가 우회 상장한 후 주가가 하락해 투자자들에게 주가 부양 요구를 받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통정매매·가장매매 등 부정한 수단을 동원해 2천원대 후반이었던 주가를 8천원까지 끌어 올렸다고 본다.

검찰은 작년 12월 16일 결심 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81억여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권 전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경영자로서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널리 알린 게 화근이 돼 주가조작이라는 범죄에 휘말렸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권 전 회장과 공범들은 재판에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거나 주식 거래를 대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