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사회(김성태 사건, 이화영·쌍방울 부회장과 같은…)

김성태 사건, 이화영·쌍방울 부회장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

경기도의 대북사업 비용을 북한에 대납했다는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7일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을 부패 전담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도 김 전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된다.

이들의 첫 공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형사11부는 김 전 회장보다 앞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뇌물 수수 등)와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뇌물 공여 등)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구속 기소)은 같은 법원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밖에 김 전 회장의 친동생인 쌍방울 부회장 김모 씨 등 계열사 임직원 등 12명에 대한 범인도피 및 증거인멸교사 사건, 수원지검 검찰 수사관의 수사 기밀 유출사건도 수원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 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 등을 지급하기 위해 총 80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다음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300만 달러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명목이었다고 김 전 회장은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 및 차량 제공 등으로 3억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2억6천만원 포함)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 2018∼2019년 쌍방울 그룹 계열사 등이 전환사채를 3회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또 검찰의 수사를 앞둔 2021년 10∼11월 쌍방울 임직원들에게 컴퓨터 교체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14∼2022년 쌍방울 그룹 계열사 자금 43억원을 횡령 및 배임, 2019∼2021년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약 592억원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도 적용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