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3대 공익가치 수당' 차츰 구체화…농민수당부터 지급(종합)

광역시 중 첫 농민수당 도입…시민참여·가사 수당도 본격 논의

민선 8기 광주시가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도입하기로 한 '3대 공익가치 수당'이 차례로 구체화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6일 본회의에서 농민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농민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광주시는 하반기 지급을 목표로 신청 접수, 시스템 구축 등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국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광주에서 지급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 연도 1년 전부터 광주에 주소를 두고 전년에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금을 지원받은 농가, 1년 이상 가축·곤충을 사육 중인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다.

축산·양봉인 350여명을 포함해 8천여 가구에서 연간 60만원 상당 지역 상품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광주시는 전했다.

광주시는 예상 사업비 50억원을 자치구와 8 대 2 비율로 분담하기로 하고, 오는 3월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4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민참여 수당도 윤곽을 드러냈다.

광주시는 최근 5차례 태스크포스 회의를 거쳐 기본안을 마련해 이날 오후 시청 다목적실에서 열린 기후환경 분야 간담회를 시작으로 여론 수렴에 들어갔다.

앞으로 돌봄, 마을, 안전 등 공익 활동 분야별 간담회로 현장 의견을 듣고 공감대를 넓힐 계획이다.

시민참여 수당 기본안에서는 '광주 공동체 이익을 위한 자발적 활동으로 영리나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지급 대상으로 규정했다.

시간당 생활임금(1만1천930원) 수준으로 최장 5개월, 월 최대 95만4천40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설계됐다.

광주시는 각계 의견을 들어 오는 4월께 최종안을 마련하고 조례도 제정해 하반기 기후 환경 분야에 시범 도입한 뒤 내년부터 확대할 방침이다.

가사 노동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는 취지로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가사 수당에 대한 검토도 시작된다.

광주시는 여성가족재단과 함께 타당성 연구, 공감대 확산을 추진하고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지원 대상, 지급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용역은 지난해 11월 시 용역과제 심의에서 부결되기도 했다.

광주시는 오는 6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할 예정이지만, 역대 첫 사례인데다가 파급력도 클 것으로 보여 협의 과정에서 난관도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