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은행 공공성 요구…인사 관치 논란마저 불거져

금융당국, 자금시장 경색 상황서 은행 구원투수 등판시켜
금리 인상기 예금·대출금리 인하 개입…시장 왜곡 불러와
금융지주 회장 교체 3명 중 2명이 관료 출신…지배구조 개입도 시사

은행권이 지난해 사상 최대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공공성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금시장 경색을 풀기 위한 유동성 공급, 영업시간 정상화 등 공공성 차원에서 은행에 당연히 기대하는 것에서 나아가 대출금리 인하와 예대마진 축소라는 시장 자율성을 제한하는 요구마저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여기에 최근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인사 및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도 금융당국이 공공연히 개입하면서 관치 논란마저 불거지고 있다.

◇ 다시 불거진 은행 공공성 VS 시장성 논란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을 둘러싼 시장성과 공공성 대립은 외환위기 이후 오래된 논란거리 중 하나다.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측에서는 은행이 기본적으로 정부의 진입규제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때 수십조원의 공적자금을 들여 은행이 무너지는 것을 막은 만큼 그만큼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환위기 등을 거치며 국내 시중은행은 과점 체제가 굳건해졌다.

이른바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 기존 NH농협은행이 가세하면서 5대 은행 체제로 재편됐다.

앞으로도 금융시스템 위기 때 국민 혈세 투입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은행에 대한 당국의 규제와 공공성 요구는 당연하다는 시각도 있다.

반면 은행은 증시에 상장돼 민간 주주들이 지분을 보유한 엄연한 사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삼성전자 등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영업 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고, 이를 다시 주주에게 배당하는 만큼 은행 역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원 판결은 은행의 공공성과 시장성을 모두 인정하는 편이다.

헌법에 은행의 공공성을 직접 명시한 조항은 없지만, 대법원 판례는 은행의 공공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은행법 1조에도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실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채용 비리와 관련한 실형을 선고받을 당시 법원 판결문은 은행의 공공성과 시장성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당시 이 전 행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서울북부지법은 판결문에서 은행이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기업"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사기업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 근거로는 공적자금 투입 가능성과 정부의 규제에 따른 진입장벽을 들었다.

이는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 모두에 적용되는 만큼 은행은 사기업이지만 공공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

◇ 금융당국 개입 어디까지…금리 인하 요구에 시장 왜곡
문제는 공공성을 부여받은 은행의 활동에 금융당국 등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은행의 공공성은 자금이 남는 경제주체로부터 예금을 통해 자금을 모은 뒤 이를 다른 경제주체에 대출하는 자금 중개 기능을 통해 실현된다.

자금 지급 및 결제서비스도 은행의 주요 공적 기능 중 하나다.

지난해 10월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로부터 촉발된 자금시장 경색이 지속되자 금융당국은 은행을 구원투수로 동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일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을 불러 모았고, 이들 회장은 연말까지 95조원 규모의 시장 유동성 및 계열사 자금 지원을 통해 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와 별개로 대표적 우량채권인 은행채 발행을 자제해 회사채 시장 수요가 몰리지 않게 해달라는 요구도 내놨다.

이때는 자금시장 경색 상황에서 은행에 원활한 자금 중개와 유동성 공급을 요구한 것인 만큼 논란도 없었다.

문제는 이후 당국과 정치권이 은행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인하 압박에까지 나섰다는 점이다.

은행채 발행이 막힌 상황에서 은행권이 수신금리 인상을 통해 자금 확보에 나서면서 저축은행 등에 압박 요인이 되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권의 과도한 자금확보 경쟁은 금융시장 안정에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업권간, 업권내 과당 경쟁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출금리가 고공비행하는 가운데 예금금리만 묶이자 소비자 불만이 커졌고, 이후 금융당국은 다시 은행권에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13일 "은행 등에서는 가산금리 조정에 어느 정도 재량이 있다"며 "과도한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큰 점에 대해 개별 은행이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장 금융당국의 인위적 금리 개입으로 시장 왜곡은 물론 중앙은행 통화정책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잇달아 올린 상황에서 당연히 올라가야 할 예금과 대출금리가 오히려 떨어지면서 통화정책이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 금융지주 수장 인사에도 관치 논란…지배구조 개선도 추진
자금시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개입은 시장의 왜곡이나 비정상을 잡기 위한 것이라는 당위성은 있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은행의 인사나 지배구조에까지 개입하는 것도 용납되느냐는 점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5대 금융지주의 회장은 모두 내부 출신 인물들이었다.

그러나 5대 금융지주 중 윤석열 정부 들어 교체가 이뤄진 신한금융과 NH농협금융, 우리금융 등 3곳 중 2곳의 회장이 전직 관료 출신으로 교체가 확정됐다.

지난해 12월 NH농협금융이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캠프에 참여했던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을 차기 회장으로 내정하면서 손병환 당시 회장의 연임이 무산됐다.

지난 3일에는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 물망에도 올랐던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이원덕 우리은행장 등 내부 출신 후보를 누르고 차기 우리금융 회장 후보로 낙점받았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인사에 개입하지 않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적임자를 뽑았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금융당국에서 내놓은 발언을 고려하면 이를 믿기는 어렵다.

대표적으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연임 도전 포기를 노골적으로 요구해왔다.

이 원장은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회장이 소송을 통해 연임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관치금융 논란에 불을 지폈다.

손 회장이 연임 도전 포기를 밝힌 뒤에도 우리금융 회장 선임과 관련한 이 원장의 훈수는 계속됐다.

그는 우리금융 임추위가 지난달 19일 롱리스트(1차 후보)를 발표한 데 이어 27일 숏리스트(2차 후보)를 확정하기로 한 데 대해 "회장 후보자 숏리스트가 일주일 만에 결정되는 과정에서 평가에 필요한 적정한 시간이 확보됐는지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수장 인사에서 나아가 아예 사외이사 구성 등 지배구조에까지 손을 대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지주 CEO들이 우호 세력으로 이사회를 구성, 임기를 두세 차례 연장하는 행태는 이번 정부에서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위 업무보고 토론회에서 '주인 없는 회사'의 지배구조 투명성 문제를 언급하면서 금융당국에 힘을 실어줬다.

윤 대통령은 "적어도 소유가 분산돼서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모럴해저드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와 방식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줘야 한다는 점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공공재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관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은행 지배구조에 개입하는 것이 관치가 아니라고 선을 그은 만큼 금융당국의 움직임도 보다 노골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