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징용 피고기업 금전 부담 등 직접 관여 피하기로 조율"

요미우리 "日정부, 피고기업 재단 기부는 사실상 배상 해당해 불가"

한일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과 관련해 일본 피고 기업의 금전 부담 등 직접 관여를 피하는 형식의 결말을 짓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한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징용 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일본의 입장이 확고해 한국 정부도 피고 기업의 직접 관여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기울었다"며 이렇게 전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2일 공개 토론회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조성한 기금으로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변제하는 방안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사죄와 재단 기부를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이 기업들의 기부가 사실상 배상에 해당한다며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 정부가 해결 방안에 대한 국내 여론의 부정적 반응 등을 전달하며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피고 기업 이외의 자발적 기부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일본의 기업인 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 등의 재단 기부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요미우리는 피고 기업이 가입한 게이단렌의 기부는 피고 기업이 간접적으로 재원을 거출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한국이 요구하는 일본의 사죄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표시하는 과거 총리 담화의 계승을 표명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일본 총리의 '전후 50년 담화'(무라야마 담화)와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에서 아시아 국민들 또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 바 있다.

닛케이는 "일본 여당 내에서는 징용 문제에 대해 새로운 사죄나 사과를 표명하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서 일본 정부는 과거 담화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명히 밝힘으로써 성의를 전하려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일 외교당국은 전날 서울에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국장급 협의를 진행했으며 추후 의사소통을 계속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