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당국, 서울서 국장급 협의…징용해법 '日호응' 주목(종합)

2주만에 다시 마주앉아…日사죄·기업 기여관련 입장 진전여부 관심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밀도 있게 논의 중인 한일 외교당국이 30일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개최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후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비롯한 양국 현안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에 도착한 후나코시 국장은 어떤 논의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회의장으로 향했다.

한일 국장급 협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 16일 도쿄에서 열린 후 2주 만이다.

국장급 협의는 보통 한 달에 한 번가량 열렸지만 최근에는 40여 일 사이 세 차례나 개최되는 등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다.

특히 논의가 막바지로 향하는 흐름으로 볼 때 이번 협의가 외교당국 실무 책임자 단계로서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지난 12일 공개 토론회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조성한 기금으로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변제하는 방안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후 16일 도쿄 협의에서 국내 여론의 부정적 반응 등을 전달하며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이 있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따라서 이제 초점은 일본이 여기에 얼마나 부응해 호응 의사를 밝히느냐에 맞춰져 있다.

일본 언론 등에서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언급한 역대 담화를 계승하는 선에서 사죄하고, 재단이 피고 기업에 대해 구상권을 포기하면 뜻이 있는 일본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용인하는 정도의 호응 조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런 조치는 그동안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수준과는 거리가 있어 양국이 타협점을 찾기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논의가 더 진전될 수 있느냐는 결국 일본의 태도에 달려 있지만 낙관적으로 보기만은 어렵다는 예측도 있다.

특히 피고인 전범 기업이 재원 기여에 참여하는 것이 피해자 측의 핵심 요구사항이지만, 일본은 피고 기업이 판결금을 내는 것은 판결 이행으로 해석될 수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6일 방송에 출연해 '일본 전범기업들이 사과나 배상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일본 기업들이 역사적 의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성의 있게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거듭 촉구하는 동시에,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일본의 입장 등을 고려해 '자발적 참여'라는 여지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사죄 방식으로는 1998년 한일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에 담긴 반성과 사죄를 계승하는 입장 표명이 거론되지만 얼마나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질지가 관건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