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전·친명-비명계 '갈라치기'…"野경선 때 제기된 의혹, 탄압 프레임 안통해" "횡재세·추경 주장은 사법리스크 덮기 위한 발상"…'난방비 쇼크' 방어막도
국민의힘은 27일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기소 시 당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며 연일 압박에 나섰다.
이 대표의 불법성을 강조하는 여론전을 펼치는 동시에, 민주당 내부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를 갈라치기 하려는 속내도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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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탄압' 프레임도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민주당이 아무리 우겨도, (이 대표 관련 의혹은)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제기된 문제들"이라며 "이 대표는 정정당당하게 조용히 나가서 수사를 받고 사법 시스템에 따른 판단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석기 사무총장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이 대표가 기소 시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정치권이 민생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재명 스스로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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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도 "민주당의 '개딸' 뒤에 숨어 사법리스크를 덮는 데 혈안이 돼 있는 이재명을 향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며 "나쁜 짓 하면 혼나고 죄지으면 벌 받는 게 당연하다.
'정치보복'이라며 죄를 짓고도 책임 안 지려는 얕은 수법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난방비 쇼크' 해결 방안으로 정유사에 대한 횡재세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사법 리스크에 쏠린 국민적 시선을 분산하기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몰아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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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고금리·고물가·수출 부진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거론한 뒤 "난방비 때문에 횡재세 신설, 30조원의 추경 등 목소리가 있다"며 "다시 한번 포퓰리즘적 재정 운영으로 망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깎아내렸다.
한무경 의원은 "문재인 정권 때 제값을 받을 수 있게 정상적으로 가스비를 올렸다면 일어나지 않을 후폭풍이 이번 겨울 한파와 함께 고지서로 국민에게 떠넘겨졌다"며 "기업을 옥죄어 돈 살포를 주장하기에 앞서 대장동 게이트로 챙겨간 천문학적 '횡재대금'부터 내놓는 게 순리"라고 주장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횡재세에 대해 "재원 등 어떤 준비도 없이 이재명 대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추경을 무리하게 주장하다 보니, 비논리적인 횡재세 발상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울산시 울주군은 다음달 한 달 간 ‘영남알프스 완등 인증사업’을 중단해 모바일 앱 인증 기능을 일시 중지한다고 31일 밝혔다.'영남알프스 완등 인증사업'은 국민건강 증진과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체험형 산악 프로그램이다. 영남알프스를 중심으로 해발 1000m가 넘는 명산을 등반하고 사진을 찍어 모바일에서 인증을 받는다.인증사업 중단의 배경은 ‘경북 산불’이다. 주불 진화까지 8일에 걸쳐 경북지역을 초토화시켰다. 행정안전부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고, 울주군이 포함된 경상도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울주군은 영남알프스 완등에 도전하는 참여자의 안전 확보와 산불 확산 방지에 기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인증사업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울주군 관계자는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울주 지역에서도 산불이 연달아 발생했다"며 "영남알프스 완등 인증사업 참여자의 안전과 소중한 산림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모바일 앱 인증을 중단하게 된 만큼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앞서 함양군도 지리산, 삼정산, 와불산 등 해발 1000m 이상의 지역 명산 15개를 등반하고 인증하면 완등 개수에 따라 상품권이나 기념품을 주는 ‘오르GO 함양’ 사업을 4월 한달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함양군은 인증뿐 아니라 사업에 포함된 15개 산의 모든 구간에 대한 입산도 통제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했을 때 기존 재판관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다음달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다음달 18일 종료될 때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 이들의 임기를 연장하겠다는 취지다.민주당 관계자는 “3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소위로 회부하고, 곧바로 소위에서 처리할 계획”이라며 “다음달 1일 다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30일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2~3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다.이성윤 민주당 의원 등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다음달 18일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 임기가 끝난 뒤 헌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새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도 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적극적 권한 행사를 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많다. 또 민주당 지도부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 2명이 퇴임하고,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재판관 2명이 추가로 투입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헌 문란을 시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가 헌법기관의 임기를 임의로 연장할 수 있다면 다른 헌법기관의 임기 역시 다수당 입맛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며 “이는 입법 만능주의를 넘어 이재명 왕정 선포와 다름없는 쿠데타적 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0일 정부가 공식화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추진에 대해 “여야와 협의해 4월쯤에는 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KBS 특별생방송 '산불 피해 함께 이겨냅시다'에 출연해 "이 재난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한 대행은 "지금 있는 예산도 적극 투입하겠지만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지자체·중앙정부·정치권이 협력해 주택 문제, 종자 문제, 농기계 확보 문제 등에서 성과들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 대행은 산불 진화에 투입된 관계자들에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주셨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이런 훌륭한 국민을 위해 평소에 더 대비를 잘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다고 느꼈다"고 말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