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제보] "집 안 팔려 대출금 뱉어내야 할 판"…일시적 2주택자 한숨만

정부, 일시적 2주택자 주택 처분 기한 3년으로 연장
세금 혜택만 해당…보금자리론 주택 처분 기한은 여전히 2년

보금자리론 주택 처분 기한 2년이 다가오면서 주택을 팔지 못한 일시적 2주택자들이 난처한 상황에 부닥쳤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며 집이 팔리지 않자 일시적 2주택자들이 보금자리론으로 받은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부산시 기장군에 사는 A씨는 2021년 초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인 보금자리론을 통해 3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보금자리론은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내 파는 조건으로 대출을 허용한다.

일시적 2주택자인 A씨는 올해 3월 초까지 원래 살던 주택을 처분해야 하지만 아직 주택은 팔리지 않았다.

A씨는 "층간 소음 때문에 이사한 뒤 집을 전세로 돌려놨다가 작년 8월부터 급매로 내놨다"며 "보통 3개월이면 부동산 거래가 되는데 아직도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A씨가 기한 내에 집을 팔지 못할 경우 보금자리론에서 받은 3억 원의 대출을 바로 갚아야 한다.

또한 앞으로 3년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

집이 팔리지 않아 난처했던 A씨는 지난 12일 정부의 주택 처분 기한 연장 발표를 듣고 한숨을 돌렸다고 생각했지만 착각이었다.

정부는 소득세법ㆍ지방세법ㆍ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해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받도록 한 것일 뿐 A씨처럼 일시적 2주택자로서 받은 보금자리론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여전히 2년이다.

A씨가 올해 3월까지 집을 팔지 못할 경우 대출금을 바로 갚아야 하는 문제는 변함이 없었다.

A씨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 연장이 세금 혜택에만 한정돼 혼란이 왔다"며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은 일시적 2주택자도 집을 팔 수 있도록 주택 처분 기한을 1년만 더 늘려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는 A씨만의 일이 아니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부동산 카페 등에서도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에 관련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세법 개정 이후 보금자리론을 이용한 일시적 2주택자들의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내부 검토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