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싱크탱크, 소선거구제 개편 논의…"승자독식 개선해야"

권역별 비례대표제, 대선거구제,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제안

더불어민주당 친문(친문재인)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 연구원'이 18일 승자독식·지역주의 폐해가 큰 현행 소선거구제를 개편하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

대안으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대선거구제, 소선거구제 기반의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이 제시됐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의 원칙과 방향' 세미나에서 "민주당이라면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대선거구제를 1순위, 2순위로 해서 당론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결선투표제 역시 논의해보자"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 의원은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눈 뒤 권역별로 비례대표제 선거를 치르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하나의 선거구에서 5명 이상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는 모두 비례성·대표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의 의석수 비율을 1대 1로 하는 김종민 의원 안, 2대 1로 조정하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 안 등이 발의돼 있다.

김 의원은 "소선거구제의 승자독식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60% 정도가 동의하는 안이 만들어지면 이를 합의안으로 인정해 밀어붙여 보자"고 제안했다.

연구원 이사장인 전해철 의원도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보하지 못한 현행 선거제도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 모두가 공감한다"면서 "단수가 아니라 복수의 안이라도 실천 가능한 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있었다.

최인호 의원은 "소선거구제 기반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가장 선호한다"면서 "여야 합의, 국민 수용성을 염두에 둔 선거구제 제안 및 토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이 제안한 방식은 기본적으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 전체를 배분하되, 지역구 선거 결과에 따라 각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최 의원은 또 "민주당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정당으로 비치면 내년 총선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20∼30년간 변하지 않은 우리 모습은 시정돼야 한다.

이것은 정치 도덕성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기반으로 한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주민 의원은 개방명부식 권역별 대선거구제를 제안했다.

17개 광역시·도를 권역으로 묶고, 유권자가 해당 권역 안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자를 모두 뽑을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유권자들이 표를 던지면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해당 권역의 정당별 의석수를 먼저 확정하고, 각 정당의 당선자는 후보자 별 득표순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