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들 앞다퉈 출산 장려…선전, 셋째 350만원 지급

"단기적 자금 지원 장려책, 근본 해결책 안 돼"

저출산 늪에 빠진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앞다퉈 양육 지원 확대에 나서고 있다고 매일경제신문 등 현지 매체가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광둥성 선전시 위생건강위원회는 최근 양육비 지원 방안을 담은 '육아 보조 관리 방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선전시는 올해부터 첫째 자녀가 출산하면 3천 위안(약 55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3년간 매년 1천500위안씩 육아 보조금을 지원한다.

둘째 자녀는 5천 위안의 출산 장려금과 3년간 매년 2천500위안의 육아 보조금을, 셋째 자녀는 1만 위안의 출산 장려금과 3년간 매년 3천 위안의 육아 보조금이 지급된다.

첫째 자녀 기준 총 7천500위안(약 138만원), 셋째 자녀에게는 총 1만9천 위안(약 350만 원)이 지원된다.

산둥성 지난은 둘째 이상 자녀가 만 3살이 될 때까지 자녀당 매달 600위안의 육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할 경우 둘째 자녀 가정에는 최대 90만 위안, 셋째 자녀 가정에는 최대 100만 위안까지 대출해준다.

앞서 후난성 창사는 세 자녀 이상 가정에 자녀당 1만 위안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헤이룽장성 헤이허는 둘째 자녀는 3년간 매달 500위안, 셋째 자녀는 3년간 매달 1천 위안의 육아 보조금을 지원한다.

허베이성 헝수이는 3살 때까지 매달 첫째 300위안, 둘째 500위안, 셋째는 800∼1천200위안의 탁아비를 보조하고, 산시(陝西)성 닝산은 첫째 2천 위안, 둘째 3천 위안, 셋째 5천 위안의 일회성 생육 보조금을 지급한다.

2021년 중국의 출생 인구는 1천62만 명으로 1961년 이래 가장 적었고, 출생률은 1949년 신중국 건국 이래 최저인 0.752%를 기록했다.

중국 인구학자 허야푸 박사는 작년 출생 인구가 1천만 명으로, 전년보다 더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3년 내 중국의 인구 감소가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는 중국 당국은 3자녀 출산을 허용하고, 출산 대책 범정부기구를 발족해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 자금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출산 장려책은 육아와 교육에 드는 막대한 비용 부담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젊은 층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