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쭐난軍' 北무인기 대응책 실효성 있나…"10년전 얘기 반복"

무인기 왔다고 '무인기'에만 치중…저고도 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표적 대비해야

지난달 북한 무인기에 호되게 당한 군이 북한 무인기 대응책을 줄줄이 내놨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과거 무인기 침범 때 내놓은 대책을 재탕했을 뿐이고 조직 확장에만 열중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아울러 무인기뿐 아니라 다양한 공중 표적에 대응하는 통합 체계 및 실전적 전술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했다.

국방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연두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 대응능력 강화를 별도로 설명하며 조기 탐지·식별, 공중 다중차단, 적시 효과적 타격 체계 등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군은 합동드론사령부 조기 창설, 스텔스 무인기 및 소형 드론 연내 생산, 드론 킬러 드론 체계 개발, 국지방공레이더 확충, 드론 건 확보, 현재 가용 자산의 배치·운용 재조정 등을 대책으로 나열했다.

하지만 이런 대책은 모두 2014년이나 2017년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휩쓸고 돌아가다가 추락하기까지 인지조차 못 한 이후 군이 내놨던 과거 대책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일례로 북한 무인기가 경북 성주까지 내려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를 촬영한 뒤인 2017년 6월 군은 사거리 3㎞ 신형 대공포와 레이저 대공무기 등을 조기에 전력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사거리 3㎞로는 이번에 고도 3㎞로 날아온 북한 무인기를 잡기 어렵고, 레이저 무기 개발은 이번에도 대책에 포함됐다.

2014년에도 저고도 레이더 도입, 레이저 무기 검토, 공세적 무인기 운용 개념 발전 등 비슷한 내용이 대책으로 나왔다.

결국 10년 가까이 같은 대책이 나왔고 실현된 부분은 많지 않은 셈이다.

군 일각에서는 이번에는 신형 국지방공레이더로 탐지에 성공했으니 과거보다 나아졌다는 시선이 있지만, 이미 군이 내놨던 대책을 여태껏 구현하지 못한 점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재머' 등 전자장비 쪽은 비교적 빠르고 쉽게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과거 침범 이후 지금까지 도입되지 않은 것은 의지의 문제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더욱이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했다고 해서 무인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장비에만 집중하는 것은 종합적인 방공 개념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번에는 무인기가 들어왔지만, 앞으로 순항미사일·고정익 항공기·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공중 표적이 날아올 수 있는데 저고도·저속의 무인기에 대응한다고 재원을 쏟아부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지적이다.

가령 무인기를 잡아낼 수 있다는 이유로 저고도 방공레이더를 확충하겠다고 군이 밝혔지만, 전자광학·적외선(EO·IR) 감시 장비 등을 통합적으로 배치해 다양한 표적을 여러 수단으로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존 방공 시스템 배치는 군용기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번 무인기 사태를 이유로 이를 재배치했다가는 군용기 적시 포착이 어려워져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위원은 "각각의 표적을 상대하겠다고 각각의 대응 체계를 만드는 것이 지금 상황"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표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리하고 조직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무인기 사태를 계기로 군이 조직 확장에 나선다는 시선도 나온다.

합동드론사령부는 무인기·드론 대응보다 공세적 무인기·드론 운용을 위한 조직인데 '대응 실패'라는 이번 사태의 대책으로 제시되기에는 적절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미군은 소형 무인기를 헬기로 추적해서 식별한 다음 7.62㎜ 화기로 격추한다"며 "이런 실전적 훈련과 전술이 필요한데 군은 장비와 조직 탓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