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 공석' 특별감찰관에 올해 예산 약 10억원 편성

임명 논의 지지부진…인건비·사무실 임차료에 각각 2억여원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에 올해 약 10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특별감찰관은 7년째 공석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임 이후로 지금까지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한 차례도 임명되지 않았다.

연합뉴스가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을 통해 입수한 '2023년도 특별감찰관 예산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올해 특별감찰관에 총 9억9천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특별감찰관 인건비에 2억6천500만원, 기본 경비에 3억3천300만원, 특별감찰활동에 3억9천900만원 등이 각각 편성됐다.

특별감찰활동 항목에는 사무실 임차료 2억8천8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이번 예산 편성은 현행 특별감찰관법에 따른 것이다.

특별감찰관은 없지만, 서울 종로구 청진동에 위치한 사무실은 현재도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 중이다.

직원 3명이 사무실 유지 및 자료 보존 등 업무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찰관 예산은 매년 감소 추세다.

2017년엔 24억원이었으나 2018년 22억3천만원, 2019년 16억8천만원, 2020년 11억3천만원, 2021년 10억7천만원, 2022년 9억9천만원이 각각 배정됐다.

특별감찰관 감찰 대상에는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도 포함된다.

다만 특별감찰관 임명은 사실상 무기한 보류 상태다.

대통령실은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국회 추천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됐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회에서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는 대로 임명하겠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난해 8월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이 수용하겠다, 안하겠다의 차원이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결정되면 100% 수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국회 논의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특별감찰관 추천을 서두르자고 주장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이 공석인 배경에는 전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책임이 있다면서 비어있는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동시에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집권 2년 차 공직 기강을 다잡는 목적으로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에 공직감찰팀 신설을 추진 중이다.

이를 두고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없어진 민정수석실이 사실상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정치권 일각의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