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중대선거구제 논의 앞서 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해야"

"선거구 광역화하려면 행정구역 개편도 논의돼야…道 없애고 광역시로 묶는 방안"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연초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중대선거구제 논의에 앞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조건 없이 원상태로 돌리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SNS에서 "검찰 무력화 입법에 정의당을 끌어들이기 위해 도입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살아 있다.

정의당은 비례대표 의석 20석을 얻어 원내 교섭단체가 되겠다는 큰 꿈을 꿨지만, 정당 존립이 흔들리는 궁지에 몰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총선 직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4+1 협의체'가 의석수를 앞세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지만, 이는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 창당으로 이어지는 폐해를 낳았다.

정 위원장은 "(현행)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절감하고 있지만, 중대선거구제의 문제점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며 "일본은 소선거구제에서 출발해 중대선거구제로 갔다가 1993년경 소선거구제로 다시 돌아온 경우"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선거구마다) 2인에서 5인까지를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면서 공천권을 갖기 위한 당내 파벌정치가 심화했다.

이 폐해를 막기 위해 소선거구로 돌아갔고, 정당들의 파벌정치가 완화했다고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거구를 광역화해서 복수의 국회의원을 뽑겠다면, 행정구역 개편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지방 소멸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3단계 행정구조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

2단계 행정구조로 축소하는 게 옳은 방향이다.

일례로 도(道)를 없애고, 몇 개의 광역시로 묶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각 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들이 흔쾌히 받아들일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밀도 있게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