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시·군 출산장려금 천차만별…최다 1위 강진군

나주시 '꼴찌', 주소따라 혜택 달라…전남도 "정부가 지급기준 정해야"

전남 일선 시·군들이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액수가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이어서 시·군민 간 희비가 엇갈린다.

전남도가 3일 기준으로 도내 22개 시·군 출산 장려금 지원 현황을 파악한 바에 따르면 도내 시·군 중 출산장려금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강진군이다.

강진군은 첫째 아이부터 일곱째 아이까지 출산 때마다 각 5천4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강진군에서 일정 기간 주소를 두고 두 아이만 낳아도 총 1억80만원을 받는 셈이다.

강진군에 이어 출산 장려금이 많은 지자체(첫째 아이 기준)는 고흥군(1천80만원), 진도군(1천만원), 보성군(600만원), 순천시·광양시·영광군(500만원) 순이다.

둘째 아이 기준으로는 영광군(1천200만원), 고흥군(1천80만원), 순천시·광양시·진도군(1천만원) 순이다.

나주시와 완도·무안군은 첫째·둘째 아이 기준으로 출산장려금이 22개 시·군 중 가장 적다.

나주시는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부터 일곱째까지 각 300만원을 지급한다.

완도군은 첫째에 100만원을, 무안군은 둘째에 2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도내 22개 시·군의 출산장려금 평균은 첫째 기준 564만원, 둘째 기준 742만원이다.

이처럼 출산장려금이 차등 지급됨에 따라 일부에선 볼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목포시에서 4명의 아이를 두고 자영업을 하는 김모씨는 "목포의 경우 넷째를 낳으면 450만원을 받는다"며 "강진군으로 주소지를 옮겨 아이를 낳아야 했나 생각이 들 정도인데 시·군간 출산장려금 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지자체 재정 여건, 인구감소율, 지자체장 의지 등에 따라 출산장려금이 천차만별"이라며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출산장려금 지급기준을 정해줘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연구원이 최근 국내 지역 간 인구 이동 특성을 고려해 개발한 'K-지방소멸지수'를 바탕으로 전국 228개 시·군의 인구 변화를 조사한 결과, 지방소멸 위험도가 높은 소멸 위기 지역 총 59곳 중 전남이 13곳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

산업연구원이 소멸 위기 지역으로 꼽은 전남 군은 곡성, 구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해남, 영암, 함평, 영광, 완도, 진도, 신안 등이다.

전남 5개 시(市)와 광주 인근 일부 베드타운 기능을 하는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 및 전남도청이 있는 무안군을 제외하고 모든 군이 소멸 위기 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인구절벽'이 심각한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