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권익위 예산 950억원…행정심판 통합·신고 보상금 증액

작년보다 17억원 증가…국민제안 시스템 고도화에 25억원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17억원 늘어난 95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는 ▲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 및 국민제안 시스템 고도화 ▲ 부패·공익 신고와 상담 지원 강화 ▲ 공공기관의 청렴도 향상 정책기반 확대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먼저 국정과제인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 전략 계획을 올해 수립할 예정이다.

현재 중앙·특별 행정심판위원회, 17개 시·도 및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등은 각각의 절차와 시스템으로 행정심판 처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합하는 서비스 구현 예산 3억7천만원이 책정됐다.

권익위는 또 작년 6월부터 운영 중인 '국민제안 시스템' 편리성을 높이는 예산 25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이 시스템 기능 강화를 통해 국민제안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화를 지원하고 보안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작년 7월부터 추진 중인 '적극행정ㆍ소극행정 신고' 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위한 예산 2억7천만원도 신규 편성됐다.

권익위는 또 공정 채용 문화·기반 강화를 위해 임시 조직이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하고 운영 예산 1억1천만원을 새로 확보했다.

부패·공익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보상 강화를 위해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은 작년 25억6천만원에서 올해 27억원으로, 공공재정 부정 청구 신고자 보상금은 4억1천만원에서 5억1천만원으로 각각 늘었다.

기초의회를 청렴도 종합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데 맞춰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예산이 20억9천만원에서 23억원으로 늘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올해도 정부 국정 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위해 민생 고충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며 "국가 청렴도가 20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신속하고 충실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