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 내손동 아파트 화재 현장에 대한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의 합동 감식이 1일 진행됐다.앞서 전날 오전 10시30분께 경기 의왕시 내손동 20층짜리 아파트 14층 세대에서 발생한 화재로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불이 난 세대 거주자인 60대 남성 A씨가 추락해 숨졌고 세대 내 화장실에서 아내인 50대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옷에서는 경제적 어려움 등 개인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적힌 유서가 발견됐다.이 부부의 집은 경매로 넘어가 매각된 상태였으며, 이들은 이날 이사를 해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감식을 진행한 경찰 관계자는 "집 전체가 불에 완전히 타서 감식이 쉽지 않지만, 폭발음을 들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폭발과 방화 여부, 최초 발화 지점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불이 난 아파트 1개 동은 지상 20층, 지하 1층, 연면적 8천800여㎡ 규모로 총 78세대가 거주하고 있다.해당 아파트는 2002년 준공돼 당시 16층 이상 층에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였던 규정이 적용됐던 관계로 화재가 발생한 14층에는 설치되지 않았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제주 4·3사건’ 희생자의 친자녀 뿐 아니라 사후양자한테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9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사건법) 제18조의2 제2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1948년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실행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강모씨(망인)는 1950년에 사망했다. 2021년 재심을 통해 망인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망인의 친딸인 A씨와 망인의 아내가 1987년에 사후양자로 들인 B씨는 2022년 무죄판결에 따라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4·3사건법에선 사후양자를 포함해 형사보상 청구 당시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귀속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친생자와 사후양자가 형사보상청구권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건 양성평등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2024년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그러나 헌재는 “적법하게 선정된 사후양자는 양부모의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후양자는 호주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가의 계승’을 위해 양자를 선정하도록 한 제도다. 1991년 1월 사후양자 제도가 폐지됐지만, 그 전에 적법하게 선정된 사후양자는 양자의 신분을 계속 유지한다.헌재는 제주도의 특수성에도 주목했다. 헌재는 “제주4·3평화재단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가운데 남자가 79.1%였고, 사건 당시 20대 사망자가 41%에 달했다”며 “이처럼 직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왕열에게 필로폰 등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 50대 한국인 남성이 태국에서 붙잡혀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은 박왕열 수사 과정에서 이 남성을 핵심 공급책으로 지목하고, 태국 경찰과 공조해 검거한 뒤 약 3주 만에 국내로 송환했다.1일 경찰에 따르면 텔레그램에서 ‘청담’, ‘청담사장’ 등의 활동명을 사용한 최모씨(51)가 1일 오전 9시 8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최씨는 2019년부터 필로폰 22㎏ 등 시가 10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이날 오전 9시 40분 최씨는 검은색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인 채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냈다.경찰은 지난 3월 25일 필리핀에서 강제 송환된 박왕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마약 공급책이라는 단서를 확보했다. 이후 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를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하고 최씨와 관련된 5개 사건을 병합해 행적을 추적했다.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2018년 이후 출국 기록이 없던 최씨가 태국에 머물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후 태국 경찰과 공조해 방콕에서 차량으로 약 1시간 거리인 사뭇쁘라깐주의 고급주택 단지로 수사망을 좁혔다. 양국 경찰은 사흘간 잠복을 이어간 끝에 지난달 10일 최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했다. 한국 경찰의 공조 요청이 접수된 지 7일 만이었다.송환 절차도 빠르게 진행됐다. 주태국 한국대사관과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협업해 통상보다 짧은 약 3주 만에 국내 송환을 마무리했다. 경찰청은 최씨를 상대로 박왕열과 공모한 마약류 밀반입, 유통 혐의뿐 아니라 여권법 위반 등 추가 범죄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