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2024년부터 군 복무기간 연장…4개월→1년

대만의 군 의무 복무기간이 오는 2024년부터 현행 4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오는 27일 국가안보 고위급회의를 소집해 자국 남성의 현행 군 의무 복무기간(4개월)의 연장 여부를 결정해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25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이 보도했다.

자유시보는 소식통을 인용해 행정원과 입법원(국회)의 후속 조치를 거쳐 30일 행정원이 전체 회의를 거친 후 기자회견에서 관련 세부 사항을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군 복무기간 연장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나, 복무기간은 현 병역법을 개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연장이 가능한 '1년'으로 가닥을 잡아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관련 공고가 올해 안으로 순조롭게 이뤄지면 공식 발표 1년 후인 2024년부터 군 의무 복무 기간이 현행 4개월에서 1년으로 8개월 늘어난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그러면서 2024년 1월 1일부터 만 18세가 되는 2006년 출생자부터 1년 동안 군 복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복무기간 연장과 관련, 총통부와 행정원 차원에서 관련 부처와 함께 여러 차례 논의가 이뤄졌지만 지난 11월 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의 참패로 결정이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총통부의 장둔한 대변인은 전민방위 전력의 강화를 목표로 국토 수호 방위와 훈련 내용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의무역의 개혁 방안이 현재 마지막 점검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정이 확정되면 다시 공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보는 대만군 내부 보고서를 인용해 지원병이 5년간 복무하는 모병제가 가장 효율적이지만 대만의 저출산 문제와 중국의 위협 증가 등으로 인해 당국이 군 복무 기간 연장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다고 전했다.

대만 내정부 통계에 따르면 현역 복무 대상자인 18세 이상 남자의 숫자가 2016년 이전에는 매년 11만 명 정도였으나 201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저출산으로 인한 여파로 군 복무 대상자가 현재의 3분의 2로 감소하면 지원병도 현재(1만4천99명)보다 4천709명이 줄어든 9천여 명 선에서 모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1949년 국민당 정부가 공산당에 패해 본토에서 대만으로 밀려난 이후 징병제도에 따라 한동안 대만 남성은 2∼3년간 군 복무를 해야 했다. 이후 2008년 복무기간이 1년으로 줄었고, 2008∼2016년 집권한 국민당 마잉주 정권 시절인 2013년 4개월간의 군사훈련만 의무적으로 받는 것으로 변경됐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