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디지털헬스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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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로펌이 앞다퉈 건설·부동산 분야 경쟁력을 키우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전담 조직을 신설하거나 전문인력을 늘리는 등 전문성 강화에 한창이다. 국내에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한파, 해외에선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비롯한 도시 개발 붐으로 관련 일감이 쏟아질 것으로 보고 준비에 나섰다는 평가다. 줄줄이 부동산 PF 조직 신설18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김앤장법률사무소는 최근 ‘부동산 PF 위기대응팀’을 신설했다. 건설·부동산, 금융 규제, 도산, 구조조정, 회계분석,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0여 명으로 팀을 꾸렸다. 국내 로펌 중 최대 규모다. 이 팀은 시공사와 시행사, 투자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부동산 PF 시장 냉각기에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자금 재조달(리파이낸싱), 대출금 회수, 부실채권(NPL) 매각, 시행권 매매 등을 자문할 뿐만 아니라 PF 무산이나 대출금리 폭등 등에 따른 공사 지연 및 비용 증가의 책임을 둘러싼 소송도 맡는다.법무법인 태평양도 지난달 초 80여 명의 전문가를 투입해 ‘부동산 PF 리스크 대응팀’을 꾸렸다. 광장과 율촌·세종·화우·지평·바른 등 다른 로펌도 비슷한 조직을 만들어 부동산 PF 시장 한파와 인플레이션, 금융시장 침체 여파로 기업들이 마주할 수 있는 여러 법률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로펌들은 금리 급등과 각종 건설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부동산 PF 시장 냉각으로 쏟아져나올 가능성이 큰 자문과 소송업무 선점을 노리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건설사 보증을 받은 A1 등급 부동산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은 여전히 3개월물 금리가 연 9~10%에 달한다. 시장 분위기가 급격히 가라앉자 시중은행 등 대형 금융회사는 부동산 PF 대출을 자제하고 있다. 건설 원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돈줄마저 마르면서 공사가 미뤄지거나 잠정 중단된 현장이 속출하고 있다. ‘빈살만 효과’ 기대 부푼 해외 건설로펌들은 국내에선 위기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면 해외에선 대형 개발사업으로 파생할 효과에 집중하고 있다.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추진하는 670조원 규모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인 네옴시티 사업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빈살만 왕세자 방한 후 국내 건설사들은 부푼 기대를 안고 수주전 준비에 한창이다. 탈원전 정책 폐기에 따른 원전 수출 재개와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도 기대 요인으로 꼽힌다. 로펌들은 초반 협상, 계약서 법률내용 검토, 분쟁 해결 등 해외 건설 수주 준비 단계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자문을 건설사들에 제공하고 있다.율촌은 최근 한국수력원자력 글로벌전략실장·해외사업본부장 등을 지낸 노백신 고문을 영입하며 해외 건설 분야 전력을 강화했다. 이 로펌은 지난 8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건설산업 세미나를 여는 등 현지 건설업계 관계자들과의 접촉 빈도도 늘리고 있다. 바른도 중흥종합건설 가나 지사장 출신인 백승협 전문위원을 영입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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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자조달시스템 한계로 별도 계약…정부, 서면 계약상 중재판정 받아들여야"
판결이 아닌 중재판정은 따를 수 없다며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낸 정부가 2심에서 패소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 8일 중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정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중재판정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명업체 A사는 2019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기존 전등을 LED 등으로 교체하는 에너지 절약 사업(에스코 사업)을 따냈다. 에스코는 국가 공인을 받은 업체가 △시설 진단 △자금 마련 △유지 보수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에스코 업체는 에너지 절약을 통해 기업이 아낀 비용을 나중에 회수하는 식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A사와 정부는 사업 진행을 위해 ‘용역계약’과 ‘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 두 개의 계약을 맺었다. 입찰 당시 기재된 계약 형태는 에스코 계약이었으나, 국방전자조달시스템으로 맺을 수 있는 전자 계약 형태가 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용역계약을 전자서명 방식으로, 사업자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에스코 계약)은 서면으로 각각 맺었다.이후 정부는 A사와 납품 제품을 두고 이견이 생기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사는 에스코 계약에 따라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했다. 사건은 대한상사중재원으로 넘어갔고, 중재판정부는 두 주체의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정했다. 그러자 정부는 “용역계약에 따르면 판결로 분쟁을 해결하게 돼 있다”며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의사의 합치가 이뤄진 내용이 계약의 내용이 돼야 한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주 계약을 ‘용역계약’으로 본 것이다.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애초에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공고에 명시된 계약 형태가 ‘에스코 계약’이었다”며 “시스템의 한계로 표준계약서 서식에 따른 에스코 계약이 불가능했고, 이에 서면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주된 계약은 에스코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분쟁 해결 방식 역시 주 계약에 기재된 ‘중재’ 방식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 사건 중재 판정은 유효하다고 봤다.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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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 상속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법무법인 트리니티의 김상훈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왼쪽)와 이종진 변호사(변시 5회)는 최근 서울 삼성동 사무실에서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1세대 자산가들의 자녀 중 미국 등 해외 유학과 취업 등을 통해 시민권·영주권을 취득하는 이들이 많다”며 “한국에 있는 자녀와 외국에 거주하는 자녀들 사이에 증여·상속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트리니티를 찾은 고객 중에도 상속재산의 한국과 미국 간 유류분 청구를 진행한 사례가 있었다. 김 대표는 “미국 시민권자를 대리해 사건을 처리할 경우 지분 정리, 상속세·양도소득세 납부, 자산 미국 반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트리니티에선 상속 등기와 외환 업무까지 모든 작업을 원스톱으로 처리해주고 있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1세대 자산가들의 고령화와 가족 해체 등으로 상속 분쟁 가능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매끄러운 경영권 승계와 지분 정리를 위해선 미리 계획을 수립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상속세 최소화 및 납부를 위한 신탁·보험 제도 설계 문의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며 “특히 보험을 통한 상속세 재원 마련에 대한 호응도가 높다”고 소개했다.상속·신탁 분야 전문가로 잘 알려진 김 대표는 지난 4월 트리니티에 합류했다. 이후 기업 법무를 주로 해오던 로펌에 가족재산법(Private Wealth Law) 부문을 신설했다. 가족재산법 부문은 고액 자산가 재산 관리와 승계 플랜, 가족 간 분쟁 해결이 전문이다. 가사, 상속, 신탁, 세금 등 가족의 재산 문제를 처리한다.트리니티는 분야별 전문가 진용을 갖췄다. 국세청 출신 류수현 본부장을 영입해 ‘택스 본부’ 운영에 나섰다. 이 변호사는 삼성생명 법무팀 출신으로 보험 부문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채경수 고문과 KPMG 삼정회계법인 세무본부에서 파트너로 근무한 조용균 회계사도 최근 합류하는 등 인력이 10명으로 늘었다. 김 대표는 “기업에서 주주 간 분쟁 중 상당수가 가족 간 문제”라며 “유럽과 미국에 일반화한 ‘패밀리오피스’ 기능 확대를 통해 기업 법무와 개인 자산관리 간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트리니티는 앞으로도 전문가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김 대표는 “가족재산법 부문은 조세·신탁·보험 3대 축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유언대용신탁부터 글로벌 자산 배분까지 최상의 솔루션을 도출할 수 있다”며 “신탁업 활성화를 위해 로펌의 신탁업 제한, 재신탁 금지 등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