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예산안 대치에 "대통령 '오더 정치'만 남아"…尹 겨냥 공세

"시행령 쿠데타도 부족해 예산안 인질"…국정과제 점검회의엔 "천박한 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내년도 예산안 대치 국면 장기화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거론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간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것은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한 용산 대통령실의 '오더정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국민은 신경 쓰지도 않고, 오직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다"며 "국회의장이 제시한 협상안을 민주당은 대승적으로 수용했지만, 국민의힘은 보류 입장만 밝히고 아직도 아무런 답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 삶을 지킬 예산 통과보다 대통령 심기 보전이 더 중요한 것이냐"며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눈치만 본다면 매서운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예산안 대치에 대해 "국회 정치가 실종되고 대통령의 '오더정치'만 남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여야가 협의해 합의에 이를라치면 오더를 내려 국회 정치를 무력화시켰다"며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대한 충성경쟁을 위해 국회의 권한을, 민생에 대한 책임을 내다 버렸다.

고위 당정협의라 쓰고 '대통령지침 하달식'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시행령 통치' 관련 예산이 협상의 걸림돌이 되는 것도 결국 '윤심'(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보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관련 내용이 담겨 있어 국민의힘이 이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반헌법적 시행령 쿠데타를 완성하기 위해 국회를 협박하며 예산안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며 "인사정보관리단·경찰국 예산을 고집하고 있는데 이들 예산은 인사를 통해 공무원 조직을 장악하고, 경찰국을 통해 공안 통치를 하기 위한 활동 자금"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국회가 폭압 정치를 위한 통치 자금을 승인해줄 수는 없다"며 "반헌법적 시행령 쿠데타도 부족해 예산안을 인질 삼아 국회까지 폭압 정치에 가담하라고 겁박하다니 참 뻔뻔한 정권이다.

정권의 탈을 쓴 쿠데타 강도단"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지난 15일 진행된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점검회의에 대해서도 '천박한 쇼'라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태원 참사를 외면하며 자화자찬하는 대통령, 용비어천가만 부르는 내각, 대통령 관심사만 늘어놓는 참모들, 그 어디에도 국민은 없다"며 "'천박한 쇼'를 멈추고 제대로 소통하라"고 언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