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체전기간 직원 강제추행' 체육회 전 간부에 벌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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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년을 명했다.
A씨는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기간인 지난 5월 29일 오후 11시께 개최지인 대구시 길거리에서 자신의 볼을 여직원 B씨 볼에 비비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숙소 인근에서 체육회 회식을 끝낸 뒤 B씨를 따로 불러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범행 경위, 추행 정도 등을 봤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다만 과거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합의한 사안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dragon.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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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신아" 팀장 욕설에 격분…무단결근한 직원 해고했더니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팀장과 다투고 무단결근하고 연락까지 두절된 직원에 대해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한 것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고인지 사직인지 애매한 경우엔 회사가 사직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다.법원은 "근로자의 퇴사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했다"며 회사의 잘못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무단결근이나 연락이 두절한 근로자라고 해도 함부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팀장과 다투고 무단결근하고 연락두절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자동차 정비업체 직원이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상고기각' 판결하고 A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중소기업 중고 판매 업체에 입사한 지 3개월 된 A는 2020년 10월 말경 작업 중 개인문제로 통화를 하다가 팀장과 갈등이 벌어졌고, 결국 이틀에 걸쳐 감정싸움을 이어갔다.지속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A씨에게 격앙된 팀장이 "뭐하러 기어들어 왔냐" "네가 옷 벗고 나가면 되지, X신아"라고 욕설하자 A는 공장장을 찾아가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장장이 만류하자 A는 즉시 회사에 월차를 낸 후 퇴근했다. 월차계에는 당일 날짜만 적혀 있을 뿐 언제까지 쓰겠다는 것인지는 적혀 있지 않았고, 월 사유란에는 ‘팀장의 폭행, 모욕죄, 협박죄 경찰서·노동부 신고’라고 기재돼 있을 뿐이었다.A는 퇴근 후 실제로 팀장을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분이 풀리지 않은 A는 11월 2일 국민신문고에 “팀장에게 폭행당하고 강제해고 당했다"는 제목의
!["X신아" 팀장 욕설에 격분…무단결근한 직원 해고했더니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704515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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