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대재해, 2026년까지 OECD 수준으로 감축…당내 TF 운영"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마련 당정협의…노동장관 "처벌 대신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 전환"

국민의힘은 28일 "당정은 2026년까지 중대재해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으로 감축하는 걸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마련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말한 뒤 "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포함해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 및 안전교육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 사망사고 발생률은 지난 20년간 3분의 1 수준으로 줄기는 했지만, OECD 38개국 중에서는 34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매년 800명 이상의 소중한 생명이 중대재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오히려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하청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40%에 달하고 있고, 고령자나 외국인 특고(특수고용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또한 중소기업, 건설·제조업 분야서 중대재해가 집중돼 실질적인 대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현행 법률체계에서 부족한 게 무엇인지, 필요한 게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서 입법적으로, 예산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겠다"며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언제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산업 현장을 만들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이 안전한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당정이 머리를 맞대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은 반드시 선진국 수준으로 중대재해를 감축시키도록 당 차원에서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산업안전과 관련된 다른 상임위 의원들도 참여하는 '중대재해감축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운영·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선진국들은 촘촘한 정부 규제만으론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어렵단 점을 인식하고 노사의 자발적 노력을 통해 스스로 사고를 예방하는 자기규율 예방 체계를 확립해 감축 성과를 이뤄냈다"며 "우리도 이제는 규제와 처벌이 아니라,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서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