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불참…尹 대선 공약 사업은 1조1천393억원 삭감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 138억원으로 감액 폭 줄어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히는 약 6조원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2023년도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불참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토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임대주택 예산 증액, 분양주택 예산 삭감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바 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9천409억원, 주거급여지원 1조503억원,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2천925억원 등 총 7조7천989억원의 주거안정 예산을 증액한다는 게 국토위 예산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의 골자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2일에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재명표 예산'의 하나다.

반면, 국토위 야당 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 관련 사업인 분양주택 예산은 1조1천393억원 삭감했다.

국토위 예산소위 단계에서 전액 삭감된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 예산(정부안 303억8천만원)은 감액 폭이 줄어 전체회의에서 해당 예산은 138억7천만원으로 수정 의결됐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보전 예산도 3천585억원 증액 의결됐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지난 정부 때부터 계속된 용산공원 임시개방 관련 예산은 보장해주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그 외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용역 등 예산은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통과한 예산안을 두고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반지하 참사 앞에서 약속한 약자복지 정책을 뒷받침하는 예산"이라며 "공공임대주택 증액 등을 이유로 여당 의원들이 심사에 불응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모두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이 남아있는 데다 예산 증액에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동의가 필요해서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아직 예결위의 심사가 남아있고 정부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나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민생 주거 안정 예산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