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관계개선 노리는 호주, CPTPP 대만 가입 반대하나

호주 총리, CPTPP 대만 가입 찬성 질문에 "CPTPP는 공인된 국가 간 관계"
당황한 대만 외교부, 호주 입장 변화 확인 나서…호주 외교부는 묵묵부답

최근 중국과 6년 만에 정상회담을 가진 호주가 대만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반대하는 듯한 발언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당사국인 대만이 호주 정부의 입장 확인에 나선 가운데 호주의 대중 외교 정책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전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태국 방콕에서 대만의 CPTPP 참여를 지지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CPTPP는 국가로 인정받은 나라 간의 관계"라며 "대만은 APEC에서 (국가가 아닌) 경제권의 대표"라고 말했다.

APEC은 명목상 국가가 아닌 지역 경제권의 대표들이 참석하는 모임이다.

이 덕분에 사실상 국가로 공인받지 못하는 대만이나 홍콩도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앨버니지 총리가 APEC에서 대만의 자격에 대해 언급한 것은 대만이 공인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 CPTPP 가입을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해석했다.

일본과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으로 이뤄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CPTPP에는 중국과 대만 모두 지난해 가입 신청서를 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내세우며 대만은 가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동안 호주 정부는 대만의 가입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였다.

하지만 앨버니지 총리의 발언에 대만 외교 당국은 크게 당황하고 있으며 호주의 입장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이에 대해 대만 외교부는 "호주를 포함한 CPTPP 회원국의 지원을 계속해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호주 당국은 아직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앨버니지 총리의 발언에 야당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전 재무부 장관이자 야당인 자유당 소속 상원의원인 사이먼 버밍햄은 "발언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며 "그는 대만이 다른 나라와 동등한 정식 회원국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도 가입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앨버니지 총리가 CPTPP 가입 조건을 제대로 몰라 생긴 오해라는 반응도 있다.

CPTPP는 가입 조건으로 국가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주 또는 별도의 세관 영토도 본 계약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만이 가입을 신청했을 때 어느 CPTPP 회원국도 대만의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았다.

호주 국립대학교 벤자민 허스코비치 교수는 "대만이 CPTPP 회원국이 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라며 "총리가 잘 못 말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 대만 전문가인 태즈메이니아 대학의 마크 해리슨 교수는 "앨버니지 총리가 시진핑 중국 주석과 만났을 때 이를 약속했을 수 있다"라며 "그의 발언에 중국은 기뻐하고 대만은 실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