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ODA 시행기관 첫 역량진단 결과 공개…최상인 S등급은 없어
ODA 관련 대한민국 브랜드이미지도 개정

정부가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시행 중인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역량 진단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진단 결과 13개 기관의 전체 평균은 중간 등급인 B등급이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가 실무위원회 서면 심의를 열어 의결한 안건들을 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진단 대상 기관은 연간 ODA 사업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총 25개 기관 중 13개 기관이다.

나머지 12개 기관은 내년에 2차로 진단할 예정이다.

교육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촌진흥청(ODA 규모 연간 100억원 이상), 고용노동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관세청·기상청·문화재청(연간 10억∼100억원) 등이 이번 진단 대상이었다.

진단 결과 13개 기관의 전체 평균은 중간 등급인 B등급이었다.

세부적으로는 A등급이 3개 기관, B등급 7개 기관, C등급 3개 기관 등이었다.

최상 등급인 S등급과 최하 등급인 D등급을 기록한 기관은 없었다.

각 기관이 어떤 등급을 받았는지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다.

국무조정실은 "전체적으로 기관들은 ODA 성과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적지 않았다"며 ODA 사업 규모가 크거나 전문적 평가를 위한 예산이 확보된 기관의 평과 결과가 상대적으로 양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현재 운영 중인 ODA 평가교육 과정을 확대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적개발원조 기관 13곳 평균 역량은 B등급…A·C등급 각각 3곳
아울러 정부는 ODA와 관련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브랜드 이미지(BI)를 개정했다.

국무조정실,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이 함께 복수의 안을 선정한 후 대국민 및 유관 기관 선호도 조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상징성과 가시성이 향상된 디자인을 채택했다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개정된 BI는 올해 개발협력주간(11월 21∼25일)부터 사용한다.

재외공관·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한국수출입은행·ODA 해외 사무소 등에서 활용된다.

또한 정부는 다자협력 추진전략에서 유엔(UN) 등 국제기구에 대한 기여도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UN 및 기타기구에 대한 지원 규모 UN 정규분담금 순위(9위) 수준으로의 확대, 세계은행 등 다자개발은행의 지분율 확보 등이 골자이다.

현지 사정에 밝고 현장 네트워크가 구축된 재외공관 및 ODA 시행기관 해외사무소의 역할도 확대하기로 했다.

ODA 사업에 대한 민간부문 참여 확대 전략도 마련했다.

우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자금에 경협증진자금(EDPF)과 수출금융 등 여러 재원을 연계하는 복합금융 지원 방식을 확대한다.

아울러 개발도상국 정부뿐 아니라 해당 국가 민간 부분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주로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해 개발도상국 정부에 양허성 차관을 공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