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당 국민의힘 주도…마을공동체·시립대 반값등록금 등 도마 위
서울시의회, 박원순표 정책 손보기 나서…"시민단체 예산 삭감"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가 15일 'TBS(교통방송) 예산 지원 중단' 조례 가결을 시작으로 이번 정례회기 내 박원순 전 시장 당시 주요 사업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김현기 의장(국민의힘)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동료의원들을 향해 "'무늬만 시민단체'를 위한 잘못된 예산이 잔존한다면 과감하게 삭감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마을공동체 사업·태양광 보급·시립대 반값 등록금을 세금 낭비 사례로 꼽으며 박 전 시장의 역점 정책이었던 '찾동(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등에 대한 세밀한 점검을 당부했다.

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박 전 시장의 역점 사업인 도시재생은 올해 대비 360억원(37.9%) 삭감됐고, 민간위탁 예산 역시 503억원(7.1%) 줄었다.

마을미디어 사업 등도 폐지 대상으로 거론된다.

또한 김 의장은 시교육청이 추경 예산 집행에 소극적이라며 "교육청의 임의적 예산 집행과 방치가 계속된다면 내년도 예산의 회기 내 처리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희연 교육감이 이끄는 시교육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시의회는 전체 112석 중 76석을 차지한 국민의힘 주도로 이날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2024년부터 중단하는 내용의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례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후 시의회는 16∼18일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고, 21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다중 운집행사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