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APEC서 회원국 참여 '자유무역기구 신설' 논의할 것"

"이태원 참사 관련, 수습 공무원들 많이 지쳐있을 것…수사 결론 빨리 내면 좋겠다"
국가배상엔 "수사결과 나오고 배상 필요하다면 최대한 희생자들에게 도움되는 쪽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개방적인 무역기구를 만들자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APEC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나'라는 질문에 "그동안 APEC 회원국 21개국이 모두 참여하는 자유무역기구를 만들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코로나19 등 때문에 진전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오는 18∼19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한 총리는 "다자무역기구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도 힘을 못 받은 데다 조 바이든 대통령 시기에는 미중간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있어 다자 간에 차분히 앉아 논의하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개방적인 무역기구, 투자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APEC이 지지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대전에 있는 롯데제과 공장을 방문한 것과 관련, "안전이 정부 운영의 최고 우선순위가 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 되는 측면이 있다"며 "총리도 현장점검을 하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롯데제과 대전공장은 제과업체 최초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받은 곳이다.

그는 다만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많은 해외 투자자들이 중대재해법이 국제 기준과 비교해 과도한 입법이고 일종의 투자 리스크라고 생각한다"며 "안전사고 예방 등 법 취지와 조화를 이루는 검토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지금도 과도한 입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협의와 결정을 하는 것은 국회니까 여야 간에 협상을 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국가배상 여부 검토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한 총리는 "정부로서는 모든 방안을 다 열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배상이 이뤄지려면 현재 진행되는 수사가 좀 더 확실하게 결과를 내야 할 것"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그에 기초해서 배상이 필요하다면 정부는 최대한 희생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특히 용산경찰서 경찰 등 사고 대응·수습에 나선 공무원들을 언급하면서 "정말 지쳐있을 거다.

(수사에) 한 500명이 투입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결론을 빨리 내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과 관련 "금융위원회에서 상당히 깊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며 "다만 국내 투자자들이 직접구매식으로 해외 거래소에 투자하는 것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지는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락(원화가치 상승)한 데는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8%대에서 7%대로 떨어지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늦어질 것이라는 기대 등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한 총리는 또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3연임 등 국내 문제를 해결했으니 (중국이) 코로나19에 대한 철저한 봉쇄를 조금 바꾸고, 중국 경제가 나아지면 수출을 통해서 득을 볼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기대도 작동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지역사회에서는 지방 분권이 잘 이뤄질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예산과 공무원 인력 운영 등에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은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지자체장이 정말 잘하고 있는지를 비교하고 평가해서 결과를 발표하고 유권자들이 판단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비전을 설명하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균형발전에 더해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해 윤 정부의 방향이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원전을 원위치한다고 하니까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안 한다는 것 아니냐는 극단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정책"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잘못한 사람이 형사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그것이 2050년 탄소중립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확실히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