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과도한 부동산 대출 규제 정상화할 것"

제 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위해 역량 집중"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이뤄진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금융 분야에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의도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출 규제 정상화 속도를 당초 계획보다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계부채가 안정화되는 가운데 금리 상승 등으로 추가 불안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규제 지역 내 무주택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단일화하고 투기·투기 과열 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12월 초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보유 주택을 활용한 담보대출 규제개선도 내년 초에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없애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도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 공급, 저리 전세대출 한도 확대,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 햇살론 유스 공급 확대 등을 거론하며 금리 상승기 취약 차주에 대한 지원 의지도 강조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