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 IRA, 전기차 보조금 등 최소 9개 항목 국제법 위반 소지"

유럽연합(EU)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전기차 보조금 조항 등 최소 9개 항목이 국제 통상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미 CNBC 방송이 소식통을 인용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EU 27개국 재무장관들은 전날 IRA가 유럽 차원에서 우려의 대상이며 최선의 대응이 무엇인지 찾을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

IRA는 올해 북미(캐나다·멕시코 포함)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만 대당 최대 7천500달러(약 1천22만원)에 이르는 세액공제 방식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향후에는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하는 등 추가 조건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당장 보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과 EU 등이 반발해왔다.

IRA의 이 같은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은 다른 나라 수입품을 자국산 또는 특정 국가 수입품과 차별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보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EU에서 제기됐다.

발디스 돔브로프스키스 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EU는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으로서 멕시코·캐나다와 더 비슷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EU는 IRA의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매주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현대차·기아 전기차가 IRA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 지난 4일 미 행정부에 의견서를 제출, 비슷한 우려를 제기했다.

IRA와 관련해 EU 재무장관들의 더 강한 단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른 소식통은 CNBC에 "(재무장관들 간) 대화가 매우 깊지 않다"며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경부 장관이 다른 EU 회원국들에 IRA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싱크탱크 유럽국제정치경제센터(ECIPE)의 프레드릭 에릭손 소장은 EU가 IRA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하기보다는 양자 간 협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편 백악관은 EU와 TF를 구성한 목적에 EU 기업들의 기회와 우려, 기후변화 대응 공동목표 등에 대한 이해 증진이 포함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정부는 IRA가 이미 법제화된 만큼, 수정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서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