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에 지갑 연 선진국…"지원 말고 보상하라"는 개도국(종합)

COP27 회의서 미·영·독일 등 '뭉칫돈' 약속…'손실과 피해' 저항선 균열
개도국 "에너지 식민주의" 반발…조속한 보상 촉구

이집트에서 개막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7)에서 선진국들이 기후대응에 지갑을 열겠다는 약속을 속속 꺼내 들었다.

이런 움직임은 선진국이 수백년 간 화석 연료를 태워 산업 발전을 이루면서 기후 위기를 부른 책임이 있다는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의제가 이번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것과 맞물려 있다.

하지만 기후 재앙의 피해자인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이 자신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라는 입장이어서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간극을 드러냈다.

◇ 선진국 속속 '뭉칫돈' 지원 약속…'손실과 피해' 저항선 균열
로이터, 블룸버그, dpa 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유럽연합(EU) 등은 7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85억 달러(약 11조8천억원)를 지원하는 '공정한 에너지 전환'(Just Energy Transition) 계획을 발표했다.

남아공이 석탄발전을 중단하고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화석 연료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탄소 배출 주범인 석탄 의존도 조정에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갑을 열겠다는 선진국의 약속은 COP27 회의에서 나온 주요한 성과 중 하나로 평가된다.

그동안 개도국에 대한 기후재앙 보상을 꺼려온 선진국의 저항선에 균열이 생긴 것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독일은 자체적으로 1억7천만 유로(2천360억원)를 기후 변화 취약 국가에 지원하는 계획인 '글로벌 보호'(Global Shield) 구상을 내놨다.

COP27 정상회의에 참석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주요 7개국(G7)으로서 우리는 (기후변화) 취약 국가들과 함께 위기에 대응할 글로벌 보호막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구상은 올해 초 발표된 것으로, 극단적 기후 재난 현장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경제 회복 자금을 투입하는 게 골자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도 2025년까지 개발도상국의 친환경 성장을 지원하는 계획으로, 기존보다 세배 증액한 17억 달러(2조3천500억원)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수낵 총리는 영국이 이미 케냐, 이집트를 포함한 국가에 친환경 계획으로 6천500만파운드(1천40억원)를 투자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벨기에도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2023∼2028년 기후 대응 자금으로 250만 유로(34억7천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덴마크도 지난달 '손실과 피해' 기금으로 1천300만달러(약 180억원)을 약속했고, 오스트리아도 8일 기후변화로 손실과 피해를 본 개발도상국을 위해 5천만달러(약 700억원)를 내놓기로 했다.

◇ 개도국 "우리가 가스 충전소냐" 조속한 보상 촉구
선진국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이번 COP27에서 처음으로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가 의제로 상정된 것과 맥을 같이하지만 선진국들과 개도국들의 입장이 전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 의제는 기후 위기로 피해를 겪는 개발도상국에 선진국이 보상해준다는 개념이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이 수백 년에 걸쳐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 연료를 태운 산업 발전으로 지금의 기후 위기를 불렀다는 점에서 피해국에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게 개도국 주장이다.

그러나 선진국은 '보상 책임'을 인정하는 데 선을 긋는 입장이다.

실제로 선진국은 그간 개도국의 기후 위기 대응을 돕겠다는 명목으로는 지갑을 열어 왔지만 이를 '보상 책임'으로 규정하는 것에는 부정적이다.

올여름 홍수로 1천700명이 숨지고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긴 파키스탄이 이번 '손실과 피해' 의제의 대표적 사례라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적시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만약 누군가 '손실과 피해'에 의구심을 품었다면 파키스탄에 가보라"면서 "거기에 손실이 있다"고 말했다.

현지 환경 운동가인 모하메드 아도는 7일 기자회견에서 유럽연합(EU)이 아프리카 대륙을 '가스 충전소'로 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독일을 포함한 EU 국가가 러시아의 가스 공급 차단에 직면해 알제리, 세네갈 같은 아프리카 국가를 가스 공급처로 확보하려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유럽 국가가 재생 에너지 같은 친환경 대안을 찾지 않고 가스 확보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특히 숄츠 총리를 겨냥해 "우리는 에너지 식민주의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개발도상국 정상들은 선진국에 조속한 보상과 지원을 촉구했다.

에머슨 음낭가과 짐바브웨 대통령은 8일 기후 정상회의 연설을 통해 "기후 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내 말을 듣고 재앙을 막기 위해 재정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며 "약속만 반복하면 그것을 실행할 때 차별만 생긴다"고 지적했다.

라닐 위크레메싱게 스리랑카 대통령은 "많은 선진국은 (개도국이) 자신들의 기후기금 공여를 기다려야 한다고 여기면서도, 전쟁을 위해 돈을 쓰는 데는 거리낌이 없다"고 비판했다.

수랑겔 휩스 팔라우 대통령은 "팔라우에서는 지금도 극한의 폭풍과 홍수로 농경지, 주거지 및 인프라가 파괴된다.

오늘 우리는 온난화를 제한하기 위해 전 세계가 지금 해야 할 일을 해달라고 요구한다"며 "더는 우리가 화석 연료의 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카우사 나타노 투발루 총리는 "우리는 기후 위기의 주원인이 화석연료라는 것을 안다.

그래서 우리는 바누아투 등과 함께 화석연료 비확산 조약을 맺었다"며 "온난화를 피하고자 조속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