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노동부, '근로자 사망사고' 코레일·정발산역 압수수색(종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코레일서 올해 산재 사망사고 4건…나희승 사장 중대재해법 위반 입건
    노동부, '근로자 사망사고' 코레일·정발산역 압수수색(종합)
    노동 당국이 최근 잇따라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코레일 서울본부 사무실과 지하철 3호선 정발산역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9월 30일 경기 고양시 정발산역에서 스크린도어 부품 교체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열차에 부딪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14일 숨진 사고와 관련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사고 당시 작업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가 준수됐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에서는 올해 들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4건이나 발생했다.

    올해 3월 14일 대전의 열차 검수고에서는 객차 하부와 레일 사이 끼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근로자가 숨졌고, 7월 13일 서울 중랑역 승강장에서 배수로를 점검하던 근로자가 열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지난 5일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화물열차를 연결·분리하던 근로자는 열차에 부딪혀 숨졌다.

    노동부는 4건 중 대전에서 발생한 첫 번째 사고와 관련해 나희승 코레일 사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공공기관장 중에서는 처음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전 사고 이후 발생한 3건과 관련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전재수, 14시간 마라톤 경찰 조사…혐의 전면 부인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4시간 넘는 조사를 받고 20일 자정께 귀가했다.전날 오전 9시 53분께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도착한 전 전 장관은 이날 오전 0시20분께 조사를 마쳤다.전 전 장관은 취재진과 만나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성실한 태도로 조사를 받았다"며 "통일교 측으로부터 그 어떠한 금품수수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강력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그는 '통일교 측이 저서 500권을 산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냐', '천정궁을 방문한 적이 아예 없는 것이냐'는 등의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말한 뒤 차를 타고 청사를 떠났다.전 전 장관은 2018년 무렵 통일교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1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이날 조사 과정에서도 '불법적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전 전 장관의 진술을 분석한 뒤 재소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출범한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이 정치인 피의자를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담팀 규모를 7명 확충한 경찰은 조만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예정이다.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2. 2

      보이스피싱·금융증권범죄 전담조직 신설…李 "재수 없어 걸린단 믿음 깨라"

      법무부가 검찰의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를 정식 직제화하고 금융·증권범죄 수사를 정교화해 민생범죄 대응을 강화한다. 배임죄 폐지 후 대체 법안과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의 주주 충실 가이드라인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법무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업무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운영 중인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단을 내년 상반기 ‘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한다. 합수단은 임시 조직인 만큼 정식 부서로 개편해 보이스피싱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2022년 7월 출범한 합수단은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해 지금까지 1053명을 입건하고 401명을 구속했다.범죄수익 환수 전담 부서도 늘린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만 있는 범죄수익환수부를 서울남부지검과 부산지검에 내년 2월 추가 설치한다. 지난해 집행액 1526억원 중 서울중앙지검이 집행한 비중이 36%에 달해 제도 실효성이 입증됐다는 판단에서다. 또 법무부에 국제공조를 활용한 해외 범죄수익 환수를 전담할 인력도 증원하기로 했다.이 대통령이 특별히 강조한 자본시장 교란범죄 대응도 본격화한다. 대검찰청은 금융위원회, 금감원 등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태스크포스(TF)’를 지난 7월 구성했고, 10월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금융·증권범죄 양형 기준 강화 의견을 제출했다.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는 “TF 논의를 통해 금융당국의 강제 행정영장 제도를 새로 도입해 조사 기간을 단축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금융·증권범죄) 양형 기준을 올해 상당

    3. 3

      [부고] 김춘섭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별세 外

      ▶김춘섭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별세, 이금림(드라마 작가) 남편상, 김한양·김정원(피아니스트)씨 부친상, 조윤수·김지애(피아니스트)씨 시부상=19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1일 오전 7시40분 02-2227-7500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