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현안 질의…여야, 경찰 허술 대응 한목소리 질타 속 '온도차' 與일부 '발언 논란' 행안장관에 "사려깊었나"…이상민·윤희근·박희영 고개 숙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7일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한 현안 질의에서 여야는 한목소리로 경찰의 허술한 대처를 질타하며 이번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다만 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정조준해 책임론을 제기하며 사퇴를 강하게 압박한 반면,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경찰대 출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총경(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등의 '보고체계 문제' 등을 상대적으로 더 부각하는 모습이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이 전 용산서장과 류 총경의 뒤늦은 참사 인지, 늑장 보고를 지적하며 "이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 퇴임 3개월 전 알박기 경찰 인사에서 요직으로 영전된 인물이라는 의혹이 있고, 경찰 하나회 총경들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이 전 서장에 대해 "참사를 고의로 방치한 것 아닌가 싶다.
업무상 과실치사, 참사 방조, 구경꾼, 살인 방조에 세월호 선장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이임재 미스터리를 푸는 게 진상 규명의 첫 번째다.
체포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행안위원장 역시 "이임재 전 서장은 직무유기,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과실치사, 좀 더 나아가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방조자가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경찰 출신 이만희 의원은 "이임재 총경의 행태 이해가 되나.
느긋하게 뒷짐 지고 있는 시점에 현장은 CPR(심폐소생술)을 수십 명이 하는 아수라장이었다"며 "용산서장 압수수색 했나.
동선 수사를 하고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다만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경찰력을 더 투입해도 막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이 장관의 발언 논란과 관련해 "사려 깊은 발언이었다고 생각하나"라고 지적했다.
경찰 출신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이번 이태원 핼러윈을 대하는 경찰과 자치단체, 용산과 서울시의 행태를 봤을 때는 금년도가 아니더라도 언젠가 나타났을 인재(人災)"라며 같은 당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향해서도 '책임'을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 "이번 참사 예방, 현장 대응, 사후 대처까지 장관의 책임이 크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장관은 책임감은커녕 사태 축소하기 바빴고 회피성 발언과 국민에게 상처 주는 망언을 쏟아냈다.
파면감"이라며 "장관직에 연연할 게 아니라 수습을 위해 빨리 사퇴하라"고 따졌다.
또 "윤석열 정권이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국민 안전에 두지 않은 것도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
참사 당일에도 경찰력은 집회 시위 대응, 마약 단속, 대통령실 경호 경비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도 "지자체, 경찰이 사전대책을 세우고 신속하게 인력을 투입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인재이자 관재"라며 "이상민 장관은 참사 후 책임 회피로 희생자, 유족을 분노케 했다.
장관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물러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오 시장을 향해 "서울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고하고 지켜야 할 책무가 시장에 있다.
재난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라며 "이태원 해밀턴 호텔 옆 골목은 매우 위험한 골목으로 많이 인식됐고 그날 10만명 이상 운집할 것이란 예상이 있었는데 서울시는 위험을 인지했나"라고 질타했다.
여야는 정부가 '이태원 사고' 또는 '사망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을 놓고도 입씨름을 벌였다.
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사망자는 단순하게 죽은 사람이 사망자이고, 희생자는 희생을 당한 사람이 희생자"라며 "이태원 참사, 세월호 참사. 무슨 약 먹고 죽었나, 자살했나, 교통사고를 당했나, 희생당한 것이다.
희생당한 분들에게 희생자라고 표현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라고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자꾸 참사냐 사고냐 용어 문제를 삼는데 본질적 문제는 아니다"라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SNS상에서 '사고'라는 용어를 사용한 사례를 소개하며 맞섰다.
이날 현안 질의에 출석한 이 장관과 윤 청장, 박 구청장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이 장관은 의원들 질의에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고 자세를 낮췄고, 윤 청장은 뒤늦은 참사 발생 인지에 대해 "무겁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 구청장은 "유가족과 국민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진상 규명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장관은 거취 관련 질의에 "(대통령에) 사의 표명한 적은 없다"면서 대통령실과 거취 문제를 의논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사퇴하는 것만이 책임을 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질의 시작 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오세훈 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구청장 등 3명이 '자진 출석' 형태로 회의에 참석해 '증인 선서'를 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으며 고성으로 항의했다.
용 의원은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증인 선서를 하지 않으면 이 자리는 면피 자리로 전락할 뿐"이라고 했으나,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자발적으로 참석한 분들이지 증인이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작년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올백 수수 의혹을 무혐의 처분될 당시 수사 실무를 맡았던 현직 검사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참고인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직 검사 A씨는 이날 오전 10시 특검 참고인 조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현안 수사 일정 때문에 나오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특검팀 수사기간이 오는 28일 만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A씨에 대한 대면조사는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A씨는 작년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할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한 인물이다.당시 지휘 계통에 있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전날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변호인 일정 등을 이유로 불응했다.이원석 전 검찰총정에게는 오는 24일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통보해둔 상태다.남은 수사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 특검팀은 관련 증거 기록 등을 정리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20여 년 전 출시된 LG전자 에어컨 로고가 70만원이 넘는 순금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은 데 이어, 이번에는 2000년대 후반 출시된 팬택 스카이 휴대전화에서도 실제 금이 발견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난 22일 서울 종로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유튜버 '링링언니' 채널에는 "이번엔 핸드폰에 금이라고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2009년 출시된 팬택 스카이의 '듀퐁 에디션' 모델에서 실제 금이 발견된 사례가 소개됐다.의뢰인은 금장식을 들고 와 "핸드폰에 붙어있던 금장식이다"며 "예전에 스카이랑 듀퐁이랑 콜라보했을 때 한정판으로 엄청 오래된 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9년도에 핸드폰을 구매했었다"며 "핸드폰 교체하면서 금이니까 가지고 있어야 할 거 같아서 혹시나 해서 보관해 놨다"고 감정을 요청했다.링링언니는 금색 로고 띠를 확인한 뒤 "무게는 가볍다. 18K라고 써 있네"라고 말하며 감정에 들어갔다. 이후 "18K가 나오는지 시약을 뿌려볼게요"라며 시약을 뿌렸고, 곧이어 "18K가 맞다"고 밝혔다. 무게를 재본 결과 해당 금장식은 약 0.27돈으로 확인됐으며, 의뢰 당일 시세 기준 가치는 약 14만8700원으로 평가됐다.해당 모델인 스카이 듀퐁폰은 2009년 9월 SK텔레콤 전용으로 3만대 한정 출시됐다. 금속 버튼과 금색 로고 등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당시에도 많은 인기를 얻었다.링링언니는 영상에서 "엑스캔버스 TV, 휘센, 그리고 이제 듀퐁폰까지"라며 "보관 잘하셔서 15만원 가까이 벌었다. 이게 어디냐"라고 말했고, 의뢰인은 "너무 좋다"며 기뻐했다.앞서 지난 11일에도 LG전자가 2005년 에어컨 세
8년동안 한국전력공사의 설비 장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의 전·현직 임직원 2명이 구속됐다.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소속 전·현직 임직원 2명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들은 담합을 실질적으로 기획·조율하는 ‘총무’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3명에 대해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검찰은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이 2015~2022년 진행된 한전의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입찰의 규모만 5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앞서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사업자에 시정명령 과징금 총 391억원을 부과하고, 효성중공업 등 6개 사를 검찰에 고발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