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EU의 北식량지원 돕는 伊기업 '대북자금 이전' 제재 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유럽연합(EU)의 대북 식량지원 사업을 돕는 이탈리아 기업이 북한에 자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재 면제를 결정했다.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에 따르면 대북제재위는 EU 식량안보사무소와 계약한 이탈리아 농업기업 '아그리컨설팅SA'(AESA)가 북한에 자금을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 신청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이 결정은 인도적 지원에 대해 대북제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안보리 결의 2397호 25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AESA는 북한 식량 지원 프로젝트와 관련해 북한에서 활동하는 EU 사무소 측에 운영 자금을 보내는 등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EU 사무소는 2019년 3월 북한 내 식량 생산을 안정화하고 주민들의 영양상태 등을 개선하기 위해 AESA와 3년짜리 계약을 맺었다.

이번 면제는 해당 프로젝트가 내년 2월 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유엔 주재 이탈리아대표부 측에서 제재 면제 기간 연장을 요청해 이뤄졌다.

제재 면제는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돼 12개월간 유지된다.

AESA가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북한에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운영비 등을 포함해 48만7천400유로(약 6억8천만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계약이 시작된 2019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미 지불한 금액을 포함해 총 71만8천322유로(약 10억원)가 제재 면제를 받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