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약 4년만에 KF-21 분담금 납부 재개…공동개발사업 '날개'

기존 예산 전용해 94억원 마련…"사업 지속 추진 의지로 해석
"연체금 아직 약 8천억원 남아…인니 국방부, 예산 확보에 안간힘

한국형 전투기 KF-21(보라매) 공동 개발 사업에 참여했다가 4년 가까이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인도네시아가 3년 10개월 만에 분담금 납부를 재개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미납금 일부를 납부하면서 KF-21 공동개발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2일(현지시간)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전날 한국 정부에 KF-21 공동 개발 비용 명목으로 94억 원을 지급했다.

이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올해 KF-21 분담금 납부 명목으로 잡혀있는 예산이 없었지만 기존 예산 일부를 전용해 분담금 납부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분담금도 낼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한 부처 간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미납금 약 8천억 원에 비하면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번에 납부한 돈은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KF-21 공동개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해석했다.

KF-21사업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4.5세대 전투기를 공동 연구·개발하기로 한 프로젝트로 그간 인도네시아 측의 분담금 미납과 관련해 적잖은 논란이 이어졌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6년 1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계약을 맺고, 전체 개발비 8조 8천억 원의 20%인 약 1조 7천억 원을 2026년까지 부담하기로 했다.

대신 비행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사업 시행 이후 지금까지 2천272억 원만 납부했고 2019년 1월 이후로는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면 지금까지 1조 원 이상을 지급했어야 하지만 약 8천억 원을 연체한 상태다.

방사청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를 이어갔고 지난해 11월 양측은 분담금 규모와 납부 기간은 기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전체 분담금의 약 30%(약 5천100억 원)를 현물로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로도 연체 분담금 납부 시기 등 구체적인 후속 협의는 미진해 분담금 납부 재개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7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인도네시아 측이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이날 분담금 일부 납부로 이어지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7월 KF-21이 첫 비행에 성공하는 등 완성도가 높아지고 다른 나라에서도 관심 커지면서 인도네시아 국방부도 분담금 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